▲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 온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학교 교수가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한국에 입국했다. 탄 교수는 이날 오후 7시 47분께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을 통해 입국했으며, 부정선거 검증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해 방한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법과대학 교수의 출국정지 처분이 그대로 유지됐다. 법원은 탄 교수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수사기관의 수사 필요성과 공공복리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는 4일 모스 탄 교수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출국정지로 인해 탄 교수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현 단계에서는 공공복리를 우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대상자가 출국해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출국정지 제도의 목적이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경찰청이 피의자 신분인 탄 교수에 대한 소환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수사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크다”고 설명했다.

탄 교수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그는 그동안 중국의 한국 부정선거 개입설과 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부정선거 의혹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논란을 빚어왔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한국계 미국인인 탄 교수는 지난달 28일 “한국의 부정선거를 감시·검증하겠다”며 입국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탄 교수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그는 불출석 사유서와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요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탄 교수는 출국정지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수사 필요성과 공공복리 보호를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탄 교수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향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사법적 판단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모스탄 #단현명 #출국정지 #집행정지기각 #서울행정법원 #위지현판사 #이재명대통령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부정선거의혹 #리버티대학교 #서울경찰청 #법원판결 #행정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