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시민개헌넷)가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조정식 의장의 개헌 추진 의지를 환영하면서, 국회가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개헌특별위원회(개헌특위) 구성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시민개헌넷은 5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조정식 의장이 국민주권 실현과 책임정치 구현을 위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국회의장의 개헌 약속이 실질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후반기 국회 원구성에서 개헌특위 구성이 우선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개헌넷은 지난 5월 8일 추진됐던 지방선거 동시 개헌이 무산된 데 대해 정치권의 책임을 지적했다. 이들은 “39년 만의 개헌안 국민투표가 불성립된 가장 큰 원인은 개헌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태도에 있다”면서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못하고 정치적 타협을 이끌어내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후반기 국회에서는 정치권의 무능으로 인해 국민이 다시 좌절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도 하반기 개헌특위 참여를 약속한 만큼 개헌특위 구성에 대한 비협조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민개헌넷은 국회가 개헌특위를 통해 새로운 개헌안을 마련하고 개헌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개헌 절차법 제정을 통해 국민이 개헌안 논의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향후 개헌안에는 기존 단계적 개헌안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못한 성평등, 기본권 확대, 권력구조 개편, 국민발안제 도입 등 다양한 시민사회의 요구가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개헌넷은 “개헌은 더 이상 미루거나 회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국회는 하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개헌특위 구성을 가장 먼저 논의하고 개헌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시민개헌넷은 헌법개정을 현실화하고 시민 주도의 개헌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 49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2025년 9월 출범한 연대기구로, 2017~2018년 개헌운동을 전개했던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국민개헌넷)를 계승하고 있다.

#시민개헌넷 #조정식국회의장 #개헌특위 #헌법개정 #국민주권 #정치개혁 #국회개혁 #개헌논의 #국민발안제 #기본권확대 #성평등 #권력구조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