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차관보 회담

법무부가 외국인노동자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미국 국무부와 정책 협력에 나섰다.

법무부는 9일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외국인노동자 인권 문제와 관련해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DRL)과 회담을 갖고 국내 인권 보호 정책과 개선 성과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지난 8일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의 라일리 반스(Riley M. Barnes) 차관보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측은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노동권 증진 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법무부는 이민자 인권 보호를 총괄하는 부처로서 최근 제기된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법무부는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현장 출동과 신속한 피해 구제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를 인권침해 신고 창구로 일원화해 내선 1번을 통해 상담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활성화해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계절근로자 운영 실태 점검을 통해 인권침해 사례를 적발·시정하는 한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내 인권·권익팀을 신설해 범정부 차원의 총괄 기능도 확대했다.

차용호 본부장은 회담에서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문제가 국제사회의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부가 추진 중인 예방 정책과 제도 개선 노력, 주요 성과를 미국 측에 상세히 설명했다.

양측은 이번 회담이 상호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도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침해 예방과 권익 보호를 위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외국인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법무부가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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