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사진 = 법률닷컴)

법무부가 재범률이 성인의 3배에 달하는 촉법소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조기 개입과 맞춤형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K-소년범죄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9일 안산 소년사법 통합기관에서 열린 언론인 초청 정책설명회를 통해 ‘촉법소년 등 소년재범률 감소 추진전략’을 공개하고,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조직 개편과 전담 처우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촉법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는 2.2배 증가했다. 특히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12~13% 수준으로 성인 재범률보다 약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 분석 결과 촉법소년 상당수는 약물 경험(46.5%)과 음주 경험(53.4%)을 갖고 있으며, 정신질환 비율도 29.9%에 달했다. 또한 가정폭력 경험 12.7%, 가출 경험 34.4%, 학교폭력 가해 경험 64.6% 등 복합적인 위험요인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소년비행 예방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 현재 한시 조직인 ‘소년범죄예방팀’ 중심의 운영체계를 확대해 ‘소년 정책결정기구’ 신설과 함께 실무 담당 조직을 본부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장 처우 체계도 대폭 개선된다. 법무부는 서울·광주·안산에서 시범 운영 중인 ‘소년사법 통합기관’을 통해 성인과 소년을 분리해 관리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맞춤형 재범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2027년부터 전국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진단, 처방, 개입, 재활, 사후관리로 이어지는 ‘재범방지 프로세스(K-소년범죄예방)’를 구축해 만성적 비행소년에 대한 밀착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특히 소년비행이 야간 시간대에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스마트워치 형태의 감독장치를 개발하고, 야간 외출 제한을 통한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비행 위험도를 분석하고 개입 방안을 제시하는 ‘소년범죄 종합분석시스템’ 개발도 추진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그동안 소년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비해 정책 추진 인프라가 부족했던 측면이 있었다”며 “소년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전문 체계를 구축하고 복합적인 비행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K-소년범죄예방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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