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주사 전 주지였던 60대 승려가 거액의 해외 원정 도박을 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카지노 슬롯머신 도박     ©이재상 기자

청주지법 형사6단독 (재팑아 조진용 부장)은 지난 10일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사회봉사와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충북 보은 법주사 전 주지 A씨는 지난 2015년5월~2019년 9월 4년여간 마카오를 47차례 방문하며 상습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마카오 등 해외 카지노에서 슬롯머신과 바카라 등 도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바카라는 하지 않고 슬롯머신만 했다며 “슬롯머신은 도박 위험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슬롯머신 역시 도박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의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법주사의 주지로 재직하며 높은 도덕성과 준법 의식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며 ▲도박 횟수가 많은 점 ▲도박죄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개인 일탈을 넘어 종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큰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사건처럼 종교인들이 관련된 범죄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청의 ‘전문직 범죄적발 현황’에 따르면 비교적 최근인 2017년~2021년 전문직종의 지능 폭력범죄 적발에서도 종교인은 연평균 1910명으로 1위로 가장 많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저지르는 범죄 중 92%는 성폭력이며 그 뒤를 사기가 주를 이루고 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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