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인당이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기술 탈취와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대한상공인당은 13일 발표한 논평에서 "대한민국 제조업의 경쟁력은 중소기업과 소기업의 기술력에서 비롯된다"며 "국산화에 성공한 중소기업들이 정당한 보상 대신 대기업의 약탈적 갑질에 희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은 일부 대기업들이 국산화 기술이 필요할 때는 중소기업에 협력을 요청하지만, 제품 양산 단계에 이르면 납품단가 인하를 강요하거나 지원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기업 내부 구매 담당자와 외부 세력이 결탁해 중소기업의 경영을 흔들거나 핵심 인력을 빼가는 행위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정상적인 시장 거래가 아닌 기술 탈취이자 생존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대한상공인당은 이러한 불공정 거래가 단순히 개별 기업의 피해에 그치지 않고 국가 제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논평은 "국산화를 이끈 기술 기업들이 시장에서 퇴출되면 제조업 생태계는 다시 해외 의존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며 "수십 년간 축적한 기술과 생산 기반이 사라지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중소기업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압박 속에서 공장 폐쇄 등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는 상황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라며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대한상공인당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세 가지 정책 과제도 제시했다.

우선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처벌 규정 마련과 함께 구두 약속에 대한 입증 책임을 대기업에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을지로위원회와 같은 민생기구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피해 신고 창구를 확대하고 집단 협상력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액을 크게 웃도는 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현실화해 대기업의 갑질이 경영 전략으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인당은 "제조업 강국 대한민국의 근간은 대기업의 이윤이 아니라 묵묵히 기술을 개발하는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지키는 소상공인의 생존권에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부, 정치권은 제조업의 파수꾼 역할을 다해 대기업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이 살아야 대한민국 경제도 살아난다"며 상생과 공정 경쟁이 보장되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촉구했다.

한편 대한상공인당은 대한민국 경제주체이면서 실핏줄인 사회적약자 정책적약자들을 실질적으로 대변하는 정당을 자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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