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 법률닷컴

투기자본감시센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SK하이닉스의 공적자금 투입 과정과 매각 절차를 둘러싼 각종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대통령실과 국세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공적자금 회수와 범죄수익 환수, 대기업 특혜 구조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국민연대,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법치민주화를위한무궁화클럽, 정의연대, 의민특검단, AWC한국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1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하이닉스 회생 과정에 투입된 공적자금과 채권단 지원, 이후 SK텔레콤의 인수 과정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 직후 대통령실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SK하이닉스 공적자금 지원 규모 및 회수 실태 조사 ▲하이닉스 매각 과정의 경영권 프리미엄 손실 여부 검증 ▲정책금융기관과 채권단의 의사결정 과정 조사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관련 의혹 및 범죄수익 환수 검토 ▲반도체 대기업 세제지원 및 정책금융 특혜 전반에 대한 점검 등을 요구했다.

진정인들은 "하이닉스는 IMF 외환위기 이후 채권단의 출자전환, 채무면제, 신규대출 등 막대한 지원을 통해 회생한 기업"이라며 "공적 지원으로 성장한 기업의 이익이 특정 대기업 총수 일가와 일부 투자자에게 집중되는 구조에 대한 국민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SK텔레콤의 하이닉스 인수 과정과 관련해 공개경쟁입찰 원칙이 제대로 적용됐는지, 경영권 프리미엄이 적정하게 반영됐는지 여부를 관계기관이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책금융기관과 채권단이 국민 재산 보호 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해서도 감사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들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과 관련된 자금 흐름 및 유래 재산에 대한 전면 조사, 범죄수익 환수 가능성 검토도 요구했다. 이들은 "권력형 부패로 형성된 재산이 존재한다면 관련 법률에 따라 철저한 조사와 환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단체들은 "국가 전략산업 육성이라는 명분 아래 대기업에 제공되는 각종 세액공제와 정책금융, 산업기반시설 지원이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지원 효과와 공공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통령실과 관계기관에 ▲SK하이닉스 매각 특혜 의혹 합동조사 ▲감사원의 특별감사 ▲노태우 비자금 및 관련 재산 수사 ▲세제혜택 및 정책금융 지원 실태 공개 ▲반도체 산업 지원의 수익자 부담 원칙 확립 등을 촉구하며 "공적자금 회수와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국가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 #투기자본감시센터 #국민연대 #행의정감시네트워크 #공적자금 #하이닉스매각 #반도체특혜논란 #공정경제 #범죄수익환수 #대통령실진정서 #국세청 #시민단체기자회견 #정책금융 #반도체산업 #경제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