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자료사진     ©법률닷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는 22일 박 전 장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헌문란 목적과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인정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점검하는 등 계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법무부 내에서 계엄을 정당화하는 문건 작성 지시 등도 문제시됐다.

앞서 검찰(내란 특검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적극 부화뇌동하며 정당화하고 절차적으로 뒷받침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며 혐의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박 전 장관 측은 판결 후 “국민께 송구스럽다”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항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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