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자료사진     ©법률닷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조국혁신당, 참여연대가 일제히 환영 논평을 내고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2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는 내란특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5년 높은 형량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12·3 불법 비상계엄에 동조해 내란의 핵심 임무를 수행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사법부가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한 것은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히 재판부가 특검 구형량을 넘어서는 형을 선고한 점에 주목하며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에 끼친 위해가 얼마나 치명적이었는지를 엄정하게 판단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운영을 점검하는 등 계엄 집행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했으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책임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다만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사 의혹 관련 일부 혐의가 공소기각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하며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진보당도 환영 입장을 내고 이번 판결을 "광장을 지킨 국민과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규정했다.

손솔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여야 할 법무부 장관이 친위 쿠데타의 핵심 설계자였음이 드러났다"며 "사법부가 특검 구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25년을 선고한 것은 내란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라고 평가했다.

진보당은 특히 박 전 장관이 계엄 직후 서울구치소 수용 여력 확보를 지시하고 포고령 위반자 출국금지 조치 등을 검토한 점을 언급하며 "계엄 반대 시민과 정치인들에 대한 대규모 체포·구금 시도를 뒷받침한 핵심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또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을 파괴하려 한 내란 세력이었음이 역사와 법정에 의해 명백히 규정됐다"며 "내란세력의 완전한 청산과 단죄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역시 "만시지탄이지만 사필귀정"이라며 판결을 환영했다.

박병언 선임대변인은 논평에서 "재직 기간 내내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변호사처럼 행동했던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해 법원이 내란의 죄를 엄하게 물었다"고 평가했다.

조국혁신당은 재판부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주의 질서가 침해돼 독재정치에서 장기간 헤어나오지 못할 뻔했다"고 판단한 점을 언급하며, 특검 구형보다 무거운 형량이 선고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건희 여사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이 공소기각된 점에 대해서는 "내란의 본진이 빠져나가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참여연대도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라며 재판부 판단을 지지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논평을 통해 "국민의 인권을 지켜야 할 법무부 장관이 오히려 내란에 가담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치를 지시하고 증거인멸까지 시도한 만큼 중형 선고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검사 파견 검토, 수용시설 여력 확인, 포고령 위반자 출국금지 지시 등에 관여한 점과 계엄 해제 이후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여한 점 등을 거론하며 "계엄을 사후 정당화하고 내란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또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이번 판결로 뒤늦게나마 내란 가담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졌다"며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이번 판결이 단순한 형사처벌을 넘어 헌정질서 파괴 행위에 대한 사법적 경고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며, 향후 진행될 내란 관련 재판에서도 엄정한 책임 규명이 이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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