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열린 기자회견   © 법률닷컴

검찰·사법 감시 시민단체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및 내란 사건과 관련해 핵심 증언자로 알려진 조성현 대령,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종합특검에 전달했다.

검찰경찰사법적폐청산 김앤장해체운동본부, 국민연대, 의민특검단, 정의연대, 법치민주화를위한무궁화클럽, AWC한국위원회, 대한군인기념사업회, K-향군선진화국민연대,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기업윤리경영을위한시민단체협의회,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은 지난 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인근 종합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창영 특별검사에게 수사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의견서에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병력 투입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한 군사반란이라고 규정하며, 당시 국회와 헌법재판소 등에서 이뤄진 핵심 관계자들의 증언이 내란의 실체를 밝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성현 대령과 곽종근 전 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계엄 당시 지시 내용과 국회 병력 투입 과정 등을 증언한 점을 거론하며 "이들의 진술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내란 사건 수사·재판의 중요한 증거가 됐다"고 평가했다.

시민단체들은 "군사반란과 같은 중대 범죄에서는 내부자의 협조와 진술이 사건 규명에 필수적"이라며 "특검이 이들을 기소할 경우 향후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내부 고발과 협조를 위축시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 취지와 국가 수호에 기여한 공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성현 대령, 곽종근 전 사령관, 홍장원 전 1차장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단체들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불기소 처분한 내란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도 재수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일부 핵심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관련 사건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조은석 특별검사 및 특검보들에 대한 직무유기 등의 의혹 수사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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