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이 5월 22일(금)부터 7월 25일(토)까지 관내 초·중·고·특수 교원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2026 AI와 함께하는 교사 맞춤형 수업 설계 직무연수』. 이번 연수는 ▲하이러닝 활용 수업 ▲생성형 AI 프롬프트 실습 등 총 8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 법률닷컴

민선6기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위원장 김상곤)가 경기도교육청의 AI 교육 플랫폼 '하이러닝'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혜와 위법 의혹이 제기됐다며 사업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를 요청했다.

인수위는 지난 7일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에게 제출한 감사 요청서를 통해 하이러닝 사업의 기획부터 예산 집행, 입찰 및 계약 과정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이러닝은 전임 교육감의 1호 공약사업이다.

인수위에 따르면 하이러닝 사업은 2023년 초기 개발비 46억 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35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의 활용도가 낮고 기술적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가입 실적을 높이기 위한 강제 가입 유도, 교사를 비하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홍보영상 등 각종 문제가 제기되면서 예산 낭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인수위는 사업 발주 이전 전임 교육감 등 교육청 핵심 관계자들과 사업을 수주한 KT 고위 임원진 사이에 비공개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또한 대규모 정보화 사업에서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절차를 생략한 채 특정인의 추천을 받은 민간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사업이 추진됐다고 주장했다.

입찰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인수위는 정상적인 경쟁입찰이 아닌 특정 3개 업체만 입점한 나라장터 특정 몰에서 입찰이 진행됐다며 절차의 적법성과 특혜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하이러닝 사업의 사전 기획 과정 ▲정보전략계획(ISP) 미수립 경위 ▲입찰 방식의 적법성 및 특혜 의혹 등을 집중 감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특정 대기업이 최근 4년간 경기도교육청 정보화사업 가운데 약 5천억 원 규모의 사업을 수주하며 전체 사업의 74.8%를 차지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인수위는 특정 기업에 대한 사업 편중 여부와 계약 과정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감사를 요구했다.

감사 요청 대상에는 하이러닝 사업 기획 당시 관련 공무원 3명과 외부 전문가 1명 등 총 4명이 포함됐으며, 정보화사업 계약과 관련해서는 사업 담당 공무원 전반에 대한 감사도 함께 요청했다.

인수위는 "도민의 의혹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소하기 위해 법률·수사·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교육정의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며 "교육행정의 신뢰 회복을 위해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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