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 #12.3 #내란 #12.3내란사태 #윤석열     ©법률닷컴

계엄 사태 발생 583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등에 대해 징역 7년이 최종 확정되자, 진보당이 이번 판결을 "무도한 권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고 평가하며 내란 공범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진보당 손솔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민주주의를 짓밟고 내란을 획책한 죄상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형량이지만, 무도한 권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자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며 "대법원은 헌정 유린 행위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임을 분명히 입증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원심이 선고한 징역 7년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수처의 내란 관련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 대통령 관저 수색의 적법성을 모두 인정했으며, 대통령 재직 중 불소추특권이 수사까지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또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계엄 국무회의는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위법한 절차였다고 판단했다.

손 대변인은 이번 판결을 통해 확인된 범죄 사실을 언급하며 "윤석열은 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가로막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했으며, 일부 국무위원만 기습 소집해 계엄 심의권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짜 계엄선포문 조작·폐기와 외신을 상대로 한 허위 공보 지시 등으로 마지막까지 국민과 국제사회를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진보당은 이번 판결이 윤 전 대통령 개인에 대한 처벌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손 대변인은 "한남동 관저로 달려가 내란 수괴의 체포를 육탄 방어했던 부역자들의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한다"며 "윤상현, 김기현, 권영진 등 이른바 '인간 방패' 역할을 했던 인사들이 피의자로 입건된 만큼 최고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들 역시 엄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과오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응당한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 대변인은 "오늘의 대법원 판결을 신호탄으로 내란의 잔재를 남김없이 심판하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끝까지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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