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태웅 주OECD 대한민국 대표부 대사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나눴던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김민석 전 총리의 진심을 믿는다"고 밝혔다.
백 대사는 이날 '김민석의 진심'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당시 자신은 하와이대학교 로스쿨 교수 신분으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방문학자로 서울에 머물고 있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접한 순간을 상세히 회고했다.
그는 "계엄의 전제가 되는 본질적 요건을 결여한 상황에서 헌법과 법률의 절차를 무시한 채 선포된 계엄이어서 그것은 명백히 친위쿠데타였다"며 "원천무효의 조치였으며 내란에 해당하는 행위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범죄행위"라며 헌법 제77조와 계엄법 제2조·제4조를 근거로 "비상계엄은 원천 무효"라는 법률적 판단을 올렸다고 소개했다.
백 대사는 특히 계엄 선포 직후 김민석 당시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과 텔레그램으로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잠시 후 그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외신에 발표할 영문 성명서를 작성해줄 수 있는지 물었다"며 "그는 이미 나라를 위해 목숨을 내놓고 뛰고 있었다"고 회상했다.
백 대사가 공개한 영문 성명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을 직접 위반한 범죄행위이며 본질적으로 쿠데타(It is essentially a coup d'état)"라는 내용과 함께 "계엄군의 국회 진입은 불법이며 즉각 계엄을 해제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백 대사는 또 "김민석 전 총리는 체포자 명단에 들어 있었음에도 국회에 달려가 계엄과 내란 극복의 최전선에 서 있었다"며 "이 사실만으로도 그의 진심을 폄훼하는 일체의 언급으로부터 나는 그를 옹호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민석 전 총리는 참으로 용감하고 지혜롭고 훌륭한 지도력을 가진 정치인"이라며 "그의 진심을 믿으며, 그가 추구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와 미래 비전이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과 함께 성공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민석 전 총리는 하루 전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백태웅 당시 하와이대 교수를 텔레그램으로 급히 연락했다고 공개했다.
김 전 총리는 "국회로 가면서 법적으로 이것이 내란이라는 점을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해 하와이에 있던 백태웅 교수에게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률 검토를 부탁했다"며 "또 외신에 알릴 영문 성명서 작성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표결 직후 첫 공식 발표에서 'It is essentially a coup d'état(본질적으로 쿠데타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도 당시 백 교수의 도움을 받은 결과였다"며 "지금은 OECD 대사로 있는 백태웅 대사에게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고 당시 상황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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