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1지구 사업 반대하는 동해시 입장 이해 못하겠다”[인터뷰] 동해 망상1지구 사업자 동해이씨티국제복합관광도시개발(유) 회장 남헌기[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편집 이재상 기자]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개발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범시민대책위의 반발에 이어, 동해시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사업 시행자 간의 갈등이 이어지는 등 전 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인터넷언론인연대>취재본부가 이해당사자들의 연속 인터뷰를 통해 갈등해법은 무엇인지를 고민해본다. 네 번째 순서로 사업자인 동해이씨티의 입장이다. 인터뷰이는 동해이씨티 남헌기 회장이다.
◆ “망상1지구 토지보상 준비하고 있다가 날벼락 맞은꼴”
Q. 동해시는 최근 도시기본계획 심의를 유보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가요?
A. 처음에 동해이씨티 유한회사를 시작한게 제가 하고 싶어서 한게 아니다. 강원도를 누구나 외면하고 있다. 투자라든지 심지어 은행권 대출비율도 이쪽은 70%나 80%다 그러면 그쪽은 60% 이렇게 소외된 외면하는 지역이다.
그런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이라고 2013년도부터 지정해 놓고 평창올림픽때 숙박시설 등 여러 가지 관광특구로 해볼려고 했던 것 같다.
그런데 캐나다 던디그룹에서 한 3년간 지정해 주고 땅 한평 안사고 도비만 축내고 이렇게 해서 철수를 해버렸다. 2016년에. 그리고 거기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에 의해서 경제자유구역이 해지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 지역이.
민간사업자 지정이 안되면 해지될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여기 이 지역이 기업도 접촉하고 투자도 해달라 막. 투자유치 부장이라든지 청장이라든지 심지어 도지사님도 거기에다가 민간사업자를 유치할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많이 노력을 했다. 그때 동해시장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젠 자기가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해서 외면하고 있었겠지만. 그 지역에서 있을 때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은 그렇게 도지사님이나 청장님이나 유자유치 본부장님이나 이런분들이 애를 써서 기업들이 전부다 외면하는 그 강원도 동해시에 경제자유구역 그 사업부지를 이제 어렵게 어렵게 사업자를 구해서 까다롭게 2018년도에 "토지를 먼저 구입 해야된다" 그런 악조건을 무릅쓰고 동해이시티가 여기에 투자를 하고 사업자 지정 받는 과정에서도 금방 될 것 같이 했어요.
그런데 2018년 8월에 정부 16개 부처 차관급 연구관 박사들이 나와서 심의를 까다롭게 했어요. 환경부ㆍ교통부ㆍ교육부 등등 해서요. 여러가지 미흡하다 해서 보류됐고, 2018년 10월 25일에 다시 보완해서 2번에 걸쳐 까다로운 심의를 통해서 사업자로 선정이 됐고 2018년 11월 2일 '사업자 지정을 해달라' 이 과정에서 사실은 도나 청이나 무척 애를 썼어요.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지 않겠나’ 염려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면 심한 얘기로 '외면한 지역'에 사업자를 구했기 때문에 다들 애닳은 심정으로 도지사님이나 청장님이나 청이나 다들 사업자와 함께 이 사업을 진행을 하던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올해 들어서 보상절차가 다 준비되던 차에 갑자기 골프장 얘기가 나오고...'되지도 않는 골프장', 동해 시장님이나 투자유치 과장이라던지 주도가 되서 청하고 갈등이 불거지고 그 과정에서 '동해이시티' 사업자가 의혹이 있다는 등 사업에 능력이 (있다는둥) 없다는 둥 하면서 시민 관변 단체들을 동원해서 현수막 걸고 이러면서 ...
사업이라는게 자기 자본도 있는거고 투자도 받고 TF 론 브릿지 등을 이런것들을 통해서 하잖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동해시로부터 불협 화음이 나니까 어렵게 어렵게 투자하기로 했던 은행들이 깨지고 깨지고 계속 외면하면서 이자 손실은 계속 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저희는 당하고만 있었던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도시개발계획 2030 동해시 개발계획을 유보하겠다는 공문을 보낸다는 소리를 듣고 "아, 이건 안되겠다. 보상을 전면 중지하고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야겠다.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고 자금도 이제 투자유치해서 준비된 그런 과정에서 다시 새롭게 해야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이제 토지보상 문제를 전면 중지했던거죠.
이 사업이 분명하게 진행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저의 입장은 토지를 안 샀으면 중단할 수 있겠죠. 솔직히 골치아파요. 사업 재밌게 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힘들게) 시끄럽게 하니까...여기 655여 가구도 백프로 완판이 됐어요
보여드리죠. 655가구가 한가구도 안남고. 여기 보십시오. 여기 좋아요 백프로 완판됐어요. 수입급이 365억 확보가 됐단 말이죠. 나름대로 사업을 잘 진행하고 가려는데 동해이시티가 동해개발에 투자를 하려는데 (동해시가)이렇게 훼방을 놓고 또, 텃새를 부리고. 이해를 못하는거죠.
전국적으로 도시개발에 하겠다는 사업자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지금 새만금이라던지 부산쪽에서 투자자들을 각 지자체에서 지금 구하지 않습니까. 뭐 속초도, 속초시장이 (개발)지원 해가지고 리조트 등으로 그 하나로 지역경제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거죠. 도지사님도 이해를 못한다는거예요. 레고랜드할때도 그렇고 평창올림픽, 알펜시아 할 때도 그렇고 이 분들이 차이나타운 하겠다고 민간사업자들이 어렵게 해놨더니 "왜 중국 차이나타운을 만드느냐, 사대주의 정신이 있다"는 둥 이상한 소리들을 하니까 도지사님도 신바람도 안나고 힘드신가 보더라구요.
자기도 강원도 출신인데 하다보면 처음엔 협조하는 것 같다가도 빈정상하게 텃새부리고 남이 오면 자기는 하지고 못하면서 (배척을?)...자기네 지역을 개발해주겠다 그러면 처음엔 그래하다가 기분나빠하는 거예요. 공격을 하고. 동해시가 그러는거예요 지금.
처음에 이런게 있었어요. 저희가 사업부지를 54만 5천평을 산다고 하니까 2017년도에. "뭐, 하다가 가겠지" 이랬다는 거예요. 들리는 뒷말이 우리가 토지를 사니까, "어? 샀네?" 사업자 고시 나가니까, "어? 됐네?"
뭐, 이런식으로 4년간 지켜보다가 갑자기 작년 8월에 그 되지도 않는 골프장 우리도 골프장 환경부에 다 올렸잖아요. 그 부지 26년간이나 골프장 할려고 했던 골프장으로서는 천혜요지예요. 앞에서도 해변이 보이고 뒤에서도 해변이 보이니까 '천혜요지'죠. 자기네들도 동해시에서 허가도 내주지 못했던 그 부지를 갖다가 경제구역으로 넣어서 저희도 이제 골프장 부지를 올렸죠.
몇차례 올렸어요 동자청하고.(그렇게) 했지만, 환경부에서 도저히 안된다고 드랍이 된 것을 가지고 여기 사람들이 되지도 않는 이야기로 (왜곡) 포장을 해가지고 동해경제청에 갖다주니 당연히 리젝트가 되는거죠.
할수가 없으니 그랬다고해서 2020년 8월3일 날짜도 기억해요. 그때부터 감정적으로 동해시장님하고 청하고 싸움이 시작되고 감정적으로. 우리는 진행하다가 토지보상 준비하고 있다가 날벼락 맞은꼴이죠. 4년간 잠잠하게 오다가 전혀 예상치 못하게 지금은 동해청에서도 굉장히 저한테도 미안해 하고 있고 2030 개발 허가도 빨리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년간 잠잠하게 오다가 날벼락 맞은 꼴이다. 강원도가 함께 하면서 나름대로 골프장 계획을 동해시장이 박종을 과장을 내세워 경자청에 제안을한 후 반려되었다. 그 후부터다
Q. 동해시는 국토부에 망상 1지구사업 공익성 검토를 제안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A. 4년 3년전에 경자청 심의과정에서 아주 심도있게 부서별로 공익성 공공성 심의가 이미 다 끝난 부분이다. 공익성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있다. 1단계 사업자로서 토지조성만 하는 것이다.
조감도를 보고 건설에서 크게 이익을 남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저희는 용도에 맞게끔 기반공사를 하는 시행사일 뿐이다. 그 다음에 용도별로 대기업 타 건설사가 주택도 학교도 스마트팜도 관공서도 건설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spc 등도 동해시도 할 수 있다.
1단계 사업자에게 2~3단계 사업자가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은 오해도 많고 사업을 모르는 분들의 억지다 분통이 터진다. 심지어 토지 근저당까지 말하는 것은 이해도가 부족하고 오해가 많은 것들이다.
환경부의 반대로 골프장은 할 수가 없었다. 골프장을 한다는 것도 억지다. 동해시가 주최가 아니고 강원도와 경자청이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소외감을 느끼는게 아닌가 한다. 일종의 텃새다.
동해시와 청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것인지. 사업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분통이 터진다.
협의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인허가 과정에서 미흡한 것은 보완해서 하면 되는데 5월 달에 심의해서 다 통과가 된 것인데 도 의회에서 심의해서 끝나면 되는 것인데 동해시장이 유보를 여섯 번씩이나 계속하고 있다.
영구적으로 유보를 해달라고 했다고 하는데 협조해줘도 시원치 않을 판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그러나 동해시가 보완을 이유로 유보한다면 억지가 아니면 보완하겠다.
Q.동해시가 사업에 반대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어떤건지요.
A. 아까 얘기했듯이 억지같다 다른 이유를 모르겠다. 협조해 줘도 시원치 않다. 억지가 아니라면 보완할거 있으면 해야죠
두 번째 동해시는 망상1지구 공익성. 서로 상생하고 시민들하고 함께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본다. 강원도는 강원도측면에서는 동해시가 유보했다고 와중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통과시키고 인허가 과정에서도 보완 그렇게 해서 처리하면 되는데 5번 6번 미루었는데 5월달에 끝나도 되는거였다.
공익성이란 문제를 가지고 국가적인 부분 강원도적인 동해시적인 부분. 시민들이 일자리 시민들의 복지문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창출되기도 하고 나눔도 있어야 하고 그런부분들이 녹아져서 서로서로 상생하고 시민들과 함께 하는 그런 부분들이 공익이 아닌가 한다.
지역적인 발전부분도 있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강원도 측면에서는 영동적 부분에서는 강릉도 있지만 신도시 개념이라든지 글로벌 도시가 없다. 영동쪽에서 행정적인 부분도 제2의 도청역할을 할 수 있는 동해 이씨티쪽에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이다.
동해이씨티가영동적 부분에서 부산이나 포항에서 올라오는 철도노선 북으로 가는 철도노선 그고속도로 평택 제천 이런 쉬어가는 공공적인 위치부분도 있다. 국가적인 부분에서는 4차산업에서의 걸맞는 스마트씨티 역할들 미래주택 미래도시에서 이런부분에서 동해이씨티가 공공적인 부분도 있을것이고, 코로나시대 방역 시스템 바이오적인 부분 등 국제도시로써 스마트 씨티로써 미래주택으로서 그런 것이 세워진다고 한다면 국가적으로도 유익한 모델도시가 될 것이다.
제가 인터뷰하면서 느꼈던 것은 동해이씨가 이거였다. 2019년도 7월 1일자에 법에 법령에 맞춰달라 규정에 빠져있다고 한다. 자기들이 객관성을 갖고 빨리 풀어가고자 한다고 말한다.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물음에
동해시는 뒷북치는 것 같다. 청에 입장에서는 이미 우리는 이미 동해이씨티 부분에서는 벗어나 있다.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산자부 심의과정에서 다 녹아져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향후에 보완할 게 있다면 하겠다.
Q. 사업자인 동해이시티가 최근 입장문을 통해 동해시가 민원을 이유로 실시계획 승인 지역과 자사의 명예 실추 등 엄청난 손실을 끼치고 있다면서 사업 재검토를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대세력의 억지 때문에 힘이 들어서 그렇다고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사업 재검토가 현실화 되었을 때 지역 경제 등에 미치는 악영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A. 토지를 매입하면서 이곳이 저의 고향이 되었다. 강원도 입장도 그렇고 청에 입장도 그렇고 동해시 입장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일부 세력들이 그런거지 전체 동해시민들은 입장은 이 사업이 잘되기를 바란다 90% 이상은 바라는 것으로 안다. 건설할때마다 민원이 있다. 현재 민원 일부다. 사업 중단은 있을 수 없다. 잘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도지사님도 그렇고 청장님도 그렇고 시장님도 궁극적으로는 잘 되기를 바라고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을 해야 할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찾아서 협력을 하고 있다.
Q. 동해시 일부 의원과 시민단체는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자에 대한 특혜시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가요?
A. 사업자로 지정되는 과정을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장님 투자유지본부장님 부장님 도지사님 이 네 분이 사업자를 찾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쓴 걸로 알고 있다. 수십 개 기업들과 접촉했고 투자를 요청했고 했지만 다 외면을 당했다.
제가 지금 약간 얼떠서 그런지 제가 그냥 그분들한테 이제 그런지 우리 회사에 와 가지고 도지사님도 여기 7층에서 MOU를 맺었다. 그분들이 그냥 흐리멍텅하게 우리 삼진종합 건설 동해이씨티를 그냥 선택한 게 아니고 실사하고 점검하고 회사에 능력이 있는지 점검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인제 어렵게 정말 어렵게 저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요 그 분들이 저를 어렵게 모셔 갔던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솔직히 뭘 해 주겠다. 뭘 해 주겠다 했지만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고 지금 5년차가 됐다. 특혜라는 게 있을 수 없다. 밥을 먹으면 김영란 법에 의해서 그렇지만 각기 청장님은 청장님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계산했다. 1원도 특혜가 없다 지금까지 방해만 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특혜라고 하는 부분은 사업자 지정 부분인데 사업자 지정 부분에 특혜가 있을 수 없는게 이 사업자가 왜 됐나면요 토지의 50% 이상을 취득을 해야 사업자로 지정 해 주겠다. 대한민국에 그런게 없다. 제가 유일하다고 한다. 저희가 조금 얼뚸가지고 조금 속은 기분이다. 사업자로부터 투자를 해가지고 55만평 55프로를 사놓게 해놓고 이런거는 아니다. 어떻게 보면 기만이다.
도나 청, 시에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특혜가 아니라 사업자 갔다 놓고 우롱 하는 거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 지정과정에서 특혜가 있다 막 이의를 제기하고 의혹이 있다 하는데 전혀 그런게 없습니다.
사업자 지정은 토지의 50프로 이상을 매입한 기업이나 개인한테 주겠다 이렇게 예정돼 있었다. 이 과정을 저만 했기 때문에 제가 사업자 받은거다. 다른 이유가 없다. 특혜가 없다.
Q. 그 중 한가지가 2018년 망상지구 개발계획변경안 심의를 위해 산자부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당시 예비 사업 시행자였던 동해 이시티가 전체 사업 용지의 53%를 확보했다고 명시돼 있지만, 실제로는 28%만 확보된 상태였다며,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전 공모 의혹 등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A. 초창기에 그게 아니구요 초창기에 캐나다 던디 그룹에서는 처음에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 부지가 65만평인가 저한테 가지고 오기는 65만평을 정도를 갔고 왔다. 나중에 보니까 캐나다 던디 그룹이 넓히고 넓히고 넓혀서 192만 평인가를 이렇게 계획만 잡아 놨었다. 계획 잡아놨는데 캐나다 던디그룹이 해지가 되면서 타절이 된거다.
2016년도에 사업자가 타절이 되면서 다시 사업자가 사업구역이 강원도로 부터 사업구역이 192만평에서 조율한게 다 지금 경제 자유구역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었다. 그런 위기에 제가 사업자를 하겠다라고 해서 조정을 했던거다. 그래서 더 이제 축소 할려고 했던 부분을 저한테도 이렇게 제안까지 했었다. 내가 65만평만 사도 되겠느냐 거기까지 축소하겠다고 했었다.
그런 정도로 절박 했던거죠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인제 그 사람들이 몰라서 하는 이야긴데 192만평 중에 그 지금 112만평인가로 이렇게 돼있다. 2지구 6만평 7만평 3지구가 5만평 그 부분도 제가 해변가하구 이 지역 산림지역 땅도 필요하니 일단 살려 놓읍시다하고 제청을 안 한 거였거든요.
104만평만 할려고 했던 부분이다. 2지구 3지구로 살려놨던 부분이다, 그렇게 됐는데 그게 뭐 특혜다 뭐다 하는데 그건 아니구요 그건 아니다.
사업자 지정을 약속을 했고 또 저 입장에서는 또 토지를 53만9천평을 사야됐고 하는 그런 과정에 강원도와 저와의 약속이고 저는 약속을 지켰고 그쪽도 약속을 지킨것 뿐이죠. 그렇게 된 겁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그게 특혜처럼 보이는 거죠 그 과정은 모르고.
Q. 더 이상의 사업자는 나타나지도 않고 오로지 유일한 지금 사업자이신 거잖아요
A. 아 그거는 이제 만약에 제가 포기 하잖아요. 그럼 동해시는 경제자유가 해체가 돼 버리는 겁니다. 못하는 겁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기자님하고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이렇게 억울한데 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계속 법정 소송하고 십년이고 2십년이고 자자손손 법정소송 할 텐데 동해시만 못하는 겁니다.
Q. 갈등을 빚고 만약에 사업이 무산이 되면은 동해시는 누가 다시 사업주는 들어오지는 못할 거잖아요
A. 못 들어오게 하죠 제가 땅을 샀는데 경제자유가 무산 되더라도 나는 농사 짓던지 해야지요 농사만 져도
Q. 망상1지구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는지요
A. 2030 계획이 잘 동해시하고 협력을 해서 민원인들이라고 하면은 뭐 토지값를 더 받으려고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책정을 해놓고 이제 마지막까지 협조 하는 분들은 많이 계약서를 받아놨다. 1차는 지금 나갔다. 1차 분은 29건인가 55억 정도는 나갔어요 나갔고 52억 인가요. 52억은 나갔고 2차 진행하다 이렇게 된건데. 그래서 이제 다른 금융기관들도 관심을 갖고 조용히 해야죠 조용히 하면 이분들도 투자하기로 돼있는데 시끌시끌하니까 눈치보고 있는 상황이다.
Q.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동해시의 협조가 필수적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동해이씨티의 입장은?
A. 사이 좋고 우호적으로 협력을 할 거 있으면 협력하고 공공적으로 동해시가 요구하는 부분은 요구를 하고 동해시에서 하는 일에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또 수용을 또 하고, 또 각종 교통 시설을 복지시설에 적극적으로 힘닿는 데까지 협력하고 그러면서 동해시 발전을 위해 동해이시티를 개발하고 또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시설들을 유치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도 동해시 입장에서 최대한 반영하겠다.
Q. 갈등 해결을 위해 경자청 동해시 시민단체 그리고 동해이씨티가 한자리에 모여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냐
A. 그러면요 해야죠
Q. 망상1지구 사업과 관련 하시고 싶으신 말이 있다면
A. 저는 이제 그 사업을 하고 싶다기 보다 사명감, 의무감이 주워진 거 같다. 그냥 그 동해시 이런거 없이 필요하는것들을 억울하지마는 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잘 해결되고 되지 않겠나 싶다. 제 입장은 무조건 이 사업은 잘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동해시든 동해청이든 잘되기를 제가 하겠다.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협력을 하겠다. 공공성 부분에 미흡하다면 그 부분은 지적해주시면 공공성 부분을 더 보완하여서 반영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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