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암대’ A 전 조교...총장 위해 허위진술 2심도 징역형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1/05/06 [11:59]

‘청암대’ A 전 조교...총장 위해 허위진술 2심도 징역형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1/05/06 [11:59]

 

대학 총장을 위해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을 한 조교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했지만, 기각당했다.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태호)은 지난 4월 27일 위증과 업무상횡령죄로 재판에 넘겨진 청암대 A 전 조교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A 전 조교(여 32)는 지난 2015년경 청암대 강명운 전 총장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로 증언하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광양 모 업체에 출근도 하지 않으면서 근무한 것처럼 속여 5,900여만 원을 챙겼다는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 전 조교는 이 같은 혐의가 병합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은 후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라면서 사실오인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횡령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이 위증한 내용은 당시 관련 형사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는 사항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었다”면서 양형부당에 관한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A 전 조교는 또 다른 건으로 모해위증죄로 구공판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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