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기초연금 넘어 ‘노인 기본소득’ 실현되어야”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1/05/08 [03:20]

기본소득당 “기초연금 넘어 ‘노인 기본소득’ 실현되어야”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1/05/08 [03:20]

 

기본소득당은 5월 8일 어버이날, 노후희망유니온과 함께 노인 기본소득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OECD 국가 최고 수치의 노인 빈곤과 자살률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로 상향하고 부양의무제를 잔존시키는 등 무책임한 제도를 추진하는 정부에 유감을 표했다.

 

성명서에는 ▲선별 지급되는 기초연금 대신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60만원 기본소득 지급 ▲노인 의료비 국가 책임제 실시 ▲노인이 자신이 살아온 집이나 지역사회에서 벗어나지 않고 여생을 보낼 수 있는 환경과 사회 인프라 구축 ▲민주적인 노인 단체 활동 장려를 위한 ‘노인단체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의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쥐꼬리만한 기초연금과 단기 저임금 노인일자리 사업만으로 노인빈곤을 해결할 수 없으며, 기본소득이 필요함을 강하게 주장했다.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는 성명서의 취지에 대해 “노인 자살률과 빈곤은 사회의 문제”라고 언급하며 “보편적으로 지급되어 사각지대를 없애는 기본소득이 해답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신 대표는 “청년 당원 비율이 90%에 육박한 기본소득당과 노인 단체 노후희망유니온이 함께 성명을 낸 것이 의미가 깊다”고 밝히며 “불안청한 청년 세대와 노년 세대 모두에게 기본소득이 답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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