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은 내 친구 17] 온라인 구매 페미닌한 스커트 환불 안해준다고?

이서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2/19 [00:41]

[法은 내 친구 17] 온라인 구매 페미닌한 스커트 환불 안해준다고?

이서현 기자 | 입력 : 2023/02/19 [00:41]

[기자주] <法은 내 친구>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법률을 상황을 설정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아는 만큼 도움이 되는게 법이기 때문입니다. <法은 내 친구>는 대법원 뉴스레터의 ‘생활법률’을 상황에 맞게 각색합니다.

 

 온라인 쇼핑몰 이미지 캡처   

 

A씨는 포털에서 뉴스를 검색하다가 페미닌한 스커트가 마음에 들어 바로 클릭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한 상품을 뜯어보니 광고에서 본 것과는 달리 색상 등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곧 바로 반품을 누르고 환불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가 해당 상품은 특별할인가로 제품으로 환불을 받아 줄 수 없다면서 거절했습니다. 특히 이 판매자는 상품을 소개하는 광고에도 환불이 불가하다고 밝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경우 상품 환불이 절대로 불가능 한 걸까요?

 

대법원은 이 같은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소비자는 청약을 철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단순 변심의 경우에도 반품이 가능하다”면서 “다만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 등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쇼핑몰 홈페이지에 ‘원가 이하로 판매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환불, 교환 반품이 불가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신중한 구매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었더라도 위와 같은 규정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에 의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위반한 것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이므로 동법 제35조에 의하여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만약 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표시, 광고된 부분과 다른 경우에는 배송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환불을 요구할 수도 있다”(동법 제 17조 제3항)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이 같이 밝힌 후 “청약의 철회는 전화, 서면, 전자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면서 “인터넷 쇼핑몰 판매자는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하여 상품을 반환하면 3일 이내에 환불을 하여야 한다. 만약 그 기간 내에 대금 환급을 지연할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한 이자까지 지급하여야 한다”(동법 제18조 제2항)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에 따른 청약의 철회시에 상품의 반환에 필요한 배송비 등의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면서 “하지만 이외 판매업자가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동법 제18조 제9항)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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