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 법안!] 재발의 된 '김건희 특검법'..'디올백 수수' 등 포함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4/03/11 [11:07]

[어!이 법안!] 재발의 된 '김건희 특검법'..'디올백 수수' 등 포함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4/03/11 [11:07]

[기자 주] 민주화 이후 첫 국회인 지난 13대 국회에서 570건의 법안이 발의 된 이후 매 국회마다 의원 발의 법안 건수가 급증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총 2만3047개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최대 4만 건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많은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지만 그중 최종 처리되는 법안은 절반 수준도 안 되는 34.97% (20대 국회 기준)에 그치고 있다. 결국 많은 법안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계류되고 결국 폐기되고 있다는 말이다. 법률닷컴에서는 [어! 이 법안!]을 통해 발의되는 법안 중 우리 정치와 사회를 위해 꼭 처리됐으면 하는 법안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 더불어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쳐

 

 

윤석열 대통령이 대장동 50억 클럽 뇌물수수 사건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지 두 달여 만인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됐다.

 

특히 최근 명품수수 사건 등으로 관심이 더욱 높아졌던 김건희 특검법재의요구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171표 반대 109, 무효 1표를 받아 재석 의원수 3분의2를 넘지 못했다.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반대여론이 70%에 달한다는 조사결과에도 결국 김건희 특검법이 부결되자 더불어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뿐 아니라 양평고속도로 특혜의혹과 명품 수수 범죄 등을 추가해 새로운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하겠다는 의사도 표명했다.

 

▲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률닷컴

 

이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지난 4일 사실상 21대 국회 마지막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에서는 기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민간인 대통령 순방 동행, 공관 리모델링 공사 특혜 뿐 아니라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김건희 일가 특혜와 디올백등 명품 수수 관련 등도 포함됐다.

 

▲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지난달 28일 공개한 '김건희 명품 수수 영상' 中     ©서울의소리

 

 

구체적으로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허위경력 기재를 통한 사기죄 뇌물성 전시회 후원 대통령 공관의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공사 관련 특혜 민간인 대통령 부부 순방 및 사전답사 동행 김건희 일가의 양평고속도로 특혜 명품백 수수 등 내용이다.

 

이번 특검법은 권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유정주, 남인순, 조오섭, 권칠승, 민병덕, 최혜영, 김용민, 박주민, 민행배 의원 등 총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사진 = 법률닷컴)     ©이서현 기자

 

 

이들은 발의문을 통해 김건희가 다양한 분야에서 장기간에 걸친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그럼에도 검찰 스스로 이러한 권력남용적 행태를 시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통령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시간 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를 반복하면서 김건희의 위법 행위에 눈감고 있어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최근 발생한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은 국민적 공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여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국민 앞에 규명하고자 함이라고 법안 발의이유를 설명했다.

 

 

대표발의자인 권 의원은 지난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21대 국회의 남은 임기에 특검법을 포기하지 않고 김 여사의 의혹에 대한 진상을 조속히 규명해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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