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이 처벌, 사기꾼 천국, 대한민국은
60조 코인사기꾼 권도형 소환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

정수동 기자 | 기사입력 2024/03/16 [12:14]

“솜방이 처벌, 사기꾼 천국, 대한민국은
60조 코인사기꾼 권도형 소환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

정수동 기자 | 입력 : 2024/03/16 [12:14]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천문학적인 코인 사기의 주범 권도형에 대한 국내 송환이 가시화 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피해자연대가 15일 몬테네그로 대사관 근처인 시청역 삼성빌딩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내 송환에 대해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분명하게 냈다. 

 

금융피해자연대(MBI피해자연합, KIKO공동대책위원회, KOK 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IDS홀딩스 피해자연합)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몬테네그로 법원이 60조원대 국제 코인사기꾼 권도형에 대하여 미국이 아닌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면서 “미국에서는 권도형의 범죄에 대해 수백년의 중형을 선고할 것이지만, 한국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을 할 것이 뻔하다. 그래서 국민들은 권도형을 미국으로 송환하라고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사법제도는 여러 가지 점에서 사기꾼들에게 유리하다”면서 “특히, 법원의 양형제도가 그렇다. 미국의 경우, 모든 범죄를 합산해 양형을 정하니 중형이 선고된다. 한국은 범죄 중 큰 것 하나를 두고 이것저것 고려해 양형을 정한다. 그래서 사기꾼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선고한다. 그래서, 천문학적인 사기를 친 범죄자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1조 사기꾼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은 겨우 15년형을 선고받았고, 1조 사기꾼 대표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이철 14년 6월형) 만약 미국이었다면, 수백 년의 형량이 나왔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더욱이 환수되지 않는 범죄수익을 가지고 있는 권도형이 ‘김앤장’ 변호사, ‘전관예우’를 받는 변호사를 내세워 법정을 유유히 빠져나갈 가능성도 매우 크다”면서 “그런데 한국은 현재 치열한 국회의원 총선거가 진행 중입니다만, 이런 절박한 사안은 선거 쟁점조차 되지 않고 있다. 즉, 한국은 금융사기의 폐해에 대해 매우 둔감한 나라이고 오직 피해자들만 고통당하는 나라이다. 그런 한국으로 권도형이 송환된다면 어떻게 될지, 금융피해자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금융사기 피해자들과 국민들은 권도형의 한국 송환반대를 주장하고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금융피해자연대는 이같이 말한 후 “그래서 오늘 금융사기 피해자들은 몬테네그로 법원이 50조 원대 국제 코인사기꾼 권도형에 대하여 미국이 아닌 한국에 송환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 항의 서한을 전달한다”면서 “▲솜방이 처벌, 사기꾼 천국, 대한민국은 60조 코인사기꾼 권도형 소환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KOREA, Republic of Deception, does not deserve to request the extradition of Do Kwon, $45 billion scammer!) ▲몬테네그로 정부는 권도형의 한국송환을 거절하라!(The Montenegrin government must refuse to extradite Do Kwon to Korea)”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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