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찬양 및 선전글 게시한 5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3/20 [12:25]

북한 찬양 및 선전글 게시한 5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03/20 [12:25]

지속적으로 북한 찬양글을 게시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인공기 북한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울산지법 형사6단독 (재판장 최희동)은 지난 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01월부터 20142월까지 인터넷 커뮤니티에 북한 찬양 글을 수차례 게시하는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0101월부터 네이버 한 종북 카페 회원으로 활동했으며 해당 카페가 국가보안법 혐의 수사로 강제 폐쇄되자 이듬해 18일 또 다른 종북 카페를 개설해 기존 카페 회원들을 규합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2014227일까지 다른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총 26건의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거나 15회의 댓글을 달기도 했다.

 

재판과정에서 A 씨 측은 해당 게시물들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 및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 게시물들이 대한민국 존립과 안전 그리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북한 찬양 및 선전 내용의 자료를 비판적 견해 없이 원문 그대로 인용한 점 남북관계나 세계정세를 주제로 하여 별도의 전문적인 연구활동 등을 한 바도 없는 점 등 범행 경위 및 수법, 게시물 내용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진지한 반성이 필요한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다만 초범인 점 게시물이 대부분 댓글인 점 직접적 행동까진 하지 않은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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