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피해자들..."사기꾼 천국, 대한민국은 권도형 소환 요구할 자격 없어"

이서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3/21 [11:29]

금융피해자들..."사기꾼 천국, 대한민국은 권도형 소환 요구할 자격 없어"

이서현 기자 | 입력 : 2024/03/21 [11:29]

 

몬테네그로 법원이 21일 60조원대 국제 코인사기꾼 권도형에 대하여 미국이 아닌 한국 송환을 확정한 가운데 다단계 사기사건의 피해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금융사기 없는 세상, 금융피해자연대(MBI피해자연합, KIKO공동대책위원회, KOK 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IDS홀딩스 피해자연합) 등의 단체들은 22일 '권도형의 한국 송환 확정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반발한것. 

 

단제들은 이와관련 "미국에서는 권도형의 범죄에 대해 수백년의 중형을 선고할 것이지만, 한국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을 할 것이 뻔하다"면서 "그래서 국민들은 권도형을 미국으로 송환하라고 분노하고 있다. 한 외신은 경제 사범 처벌이 강력한 미국을 피해 한국 송환을 원했던 권도형 씨의 승리라고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 사법제도는 여러 가지 점에서 사기꾼들에게 유리하다"면서 "특히, 법원의 양형제도가 그렇다. 미국의 경우, 모든 범죄를 합산해 양형을 정하니 중형이 선고된다. 한국은 범죄 중 큰 것 하나를 두고 이것저것 고려해 양형을 정한다. 그래서 사기꾼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선고한다. 그래서, 천문학적인 사기를 친 범죄자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1조 사기꾼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은 겨우 15년 형을 선고받았고, 1조 사기꾼 대표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이철은 고작 14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만약 미국이었다면, 수백 년의 형이 나왔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더욱이 환수되지 않는 범죄수익을 가지고 있는 권도형이 '김앤장'변호사, '전관예우'를 받는 변호사를 내세워 법정을 유유히 빠져나갈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또 "그런데 한국은 현재 치열한 국회의원 총선거가 진행 중이지만, 이런 절박한 사안은 선거 쟁점조차 되지 않고 있다"면서 "즉, 한국은 금융사기의 폐해에 대해 매우 둔감한 나라이고 오직 피해자들만 고통당하는 나라이다. 그런 한국으로 권도형이 송환된다면 어떻게 될지, 금융피해자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금융사기 피해자들과 국민들은 권도형의 한국 송환반대를 주장하고 나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그래서 3월 15일 금융사기 피해자들은 몬테네그로 법원이 60조 원대 국제 코인사기꾼 권도형에 대하여 미국이 아닌 한국에 송환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면서 그 내용을 소개했다. 

 

즉 "몬테네그로 정부는 권도형의 한국송환을 거절하라"면서 "권도형의 사기행각은 전 세계에 걸쳐서 행해지고 전세계적으로 60조원의 손해를 입혔다. 사건의 성격에 비추어 한국에서 과연 제대로 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할 지부터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게다가 한국의 사법에 대한 신뢰도는 OECD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대형사기집단의 배후에는 정관계 유력인사들이 있고, 전관 예우 변호사가 변호를 하고 있고, 검경의 봐주기 부실 수사,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상식이 된지 오래이다.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통용될 정도이다. 비근한 예를 든다면, 한국에서는 5조원대 다단계 사기집단 MBI의 주범 안성옥은 사기죄로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고 안성옥 하위의 모집책들만 최고 징역 7년의 형을 선고받았을뿐이고, 4조원대 다단계 사기집단 KOK play에서는 단 한명도 기소되지 아니하였다"고 국내 현실을 적나라하게 전했다. 

 

계속해서 "권도형의 한국 송환 이후 부실수사와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해외의 범죄자들도 범죄의 일부를 한국에서 저질러서 한국에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으려고 할 것"이라면서 "한국은 사기꾼 천국이 되는 것일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의 악질 사기꾼들이 형량을 가볍게 세탁하는 형량세탁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체들은 이같이 소개한 후 "그래서 피해자들은 외치는 것"이라면서 “솜방이 처벌, 사기꾼 천국, 대한민국은 60조 코인사기꾼 권도형 소환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KOREA, Republic of Deception, does not deserve to request the extradition of Do Kwon, $45 billion scammer!)라고 목소리를 한껏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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