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 155억대로 허위 기록한 중견기업 재무 담당자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3/26 [15:05]

재고자산 155억대로 허위 기록한 중견기업 재무 담당자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03/26 [15:05]

재고자산을 155억 원으로 허위 기록한 중견기업 재무 담당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법 #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재판장 공우진)26일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59)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7412일부터 20194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자신이 재무 당당자로 일하는 인천 남동구 소재 중견기업 B 사에서 허위로 재고자산을 기록해 155억 원 상당의 재고자산과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B 사 대표 C 씨의 재임중 단기차입금이 과다한 것을 확인하고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B 사는 20224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고의 분식회계 혐의가 인정돼 과징금 부과와 검찰 통보, 감사인 지정 2년 등 조치를 받게 되면서 A 씨 혐의가 드러나게 됐다.

 

재판부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을 위반해 징역형에 처하는 경우 벌금을 같이 선고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곤란하다고 지적하면서도 범행 경위 양형 조건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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