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협회장 명의 도용 문서로 골프장 라운딩 협조 구한 50대 프로골퍼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3/29 [11:55]

골프협회장 명의 도용 문서로 골프장 라운딩 협조 구한 50대 프로골퍼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03/29 [11:55]

명의를 도용한 문서를 이용해 골프장에 라운딩 협조문서를 보낸 50대 프로골퍼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 골프장 골프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창원지법 형사5단독 (재판장 이재원 부장)29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 사회봉사 이수도 명령했다.

 

프로골퍼인 A 씨는 지난 20174월과 5월 경남골프협회장 명의를 도용한 문서를 만들어 창원의 한 골프장에 라운딩 협조문서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B 골프 아카데미 소속 7명에 대해 우수선수를 적용해 라운딩 할 수 있도록 협조바란다는 취지의 내용의 협조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해당 사실이 골프장 측으로부터 발각된 후 골프장 대표 C 씨가 1500여 명의 골프장 주주회원들에게 해당 내용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C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무고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문서를 제출하는 것에 서로 간 사전 양해가 돼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사사법권 행사 방해하는 무고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게 한 점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