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연합 오세희 비례대표 후보 "인력지원법‧디지털전환촉진법 반드시 제정 필요"

김아름내 기자 | 기사입력 2024/04/06 [10:08]

더불어민주연합 오세희 비례대표 후보 "인력지원법‧디지털전환촉진법 반드시 제정 필요"

김아름내 기자 | 입력 : 2024/04/06 [10:08]

[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편집 김아름내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월 10일)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사전투표 첫날인 4월 5일 역대 최대 투표율을 보였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추천순위 7번 오세희 후보는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와 서면 인터뷰를 통해 700만 소상공인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오세희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7번 후보   © 법률닷컴

오세희 후보는 소상공인연합회 4대 회장 출신이다. 이번 총선에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7번을 공천받았다. 정치적 ,경제적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가장 시급한 정책은 무엇인가. 

"늘어난 대출과 높아진 금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부채 탕감 정책과, 줄어든 매출을 회복할 수 있는 내수 활성화 및 판로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소상공인의 가장 큰 부담은 재무적인 문제일 것이다. 오세희 후보는 소상공인연합회 재임 시 금융기관과의 협력으로 상환 거치기간 추가 확보, 월별 상환 원리금 감액, 상환일정 장기전환 등의 정책을 펼쳤다. 국회에 입성한다면 소상공인들을 위한 재무정책을 어떻게 펼치고 싶은가.

"소상공인연합회 재임 시 간담회 등을 통해 상환 유예와 소상공인들이 회복할 기간을 확보하고 상환 장기전환 프로그램을 통해 원리금 및 이자 부담을 낮출 필요성을 건의했다. 상환능력을 상실한 소상공인들에게 채무 부담을 덜어주고 무엇보다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 싶다.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것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코로나19 영업 손실에 따른 대출은 국가의 정책 목적과 국민건강을 위해 소상공인들이 헌신한 부분이 있는 만큼, 이들의 부채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기보다 공동체에서 해소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상공인들이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과 국가의 부담을 덜 수 있는 길이라고 확신한다"

 

소상공인 온라인 채널 확보에 많은 공을 들였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온라인 판매 활성화 보조,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으로 온라인 판매 시스템을 지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으로 있을 때 강릉의 단오제 등 지역 축제에서 라이브 방송을 활용해 지역 소상공인의 상품 판매를 지원한 적이 있다. 지역 안에서 입소문이 난 소상공인 제품이 다른 지역 소비자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아서 성장에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강릉에 유명한 소상공인 한과 제조업체가 있다. 추석 등 명절에 감사한 분께 선물했고 반으신 분들의 반응이 좋았다. 지역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판매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것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로 접근할 수 있는 루트조차 마련이 안 된 가게, 접근은 할 수 있지만 성장이 필요한 가게, 성숙기라서 새로운 전환이 필요한 가게 등에 대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소상공인 디지털전환촉진법 제정 등을 통해 제도적인 지원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원사업과 교육으로 성장을 이끌어줘야 한다" 

 

오세희 후보는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 동반성장 위원회 위원을 지낸 바 있다. 최저임금의 인상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운영에 어려움을 주고, 이로 인해 무인 가게가 많이 들어섰다고 생각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소상공인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소상공인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건 한정적이다. 인건비가 급속히 증가하면 감당할 수 없는 업장은 폐업하지 않는 한 최소인원으로 운영이 가능한 형태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 근로자들도 생계유지가 가능하려면 최저임금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하지만 비용을 지불능력이 없는 고용주(즉 소상공인이죠)에게 전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최저임금제도를 유지하되, 지불능력이 부족한 고용주에게는 정부에서 고용지원금 등을 통해 임금을 지원해주고, 저숙련 노동자를 주로 고용하는 소상공인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이 된다면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 있나.

소상공인으로 사업장 운영을 하면서 경영 안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느낀 것은 지원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이었다. 인력난‧독과점플랫폼의 횡포‧매출 하락 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현재 인력지원법‧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디지털전환촉진법 등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제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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