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주] 민주화 이후 첫 국회인 지난 13대 국회에서 570건의 법안이 발의 된 이후 매 국회마다 의원 발의 법안 건수가 급증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총 2만3047개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최대 4만 건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많은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지만 그중 최종 처리되는 법안은 절반 수준도 안 되는 34.97% (20대 국회 기준)에 그치고 있다. 결국 많은 법안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계류되고 결국 폐기되고 있다는 말이다. 법률닷컴에서는 [어! 이 법안!]을 통해 발의되는 법안 중 우리 정치와 사회를 위해 꼭 처리됐으면 하는 법안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 연도별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 통계청, ｢2022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

21대 국회가 한 달 조금 더 남은 지금 국회 수장이자 대한민국 의전서열 2위 국회의장은 어떤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할까?

김진표 국회의장은 세계 최저 수준인 ‘저출생’을 바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로 꼽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3가지 법안들을 자신의 21대 국회 마지막 법안으로 발의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수준인 0.72명을 기록하며 계속해 그 수치가 낮아지고 있지만 반대로 사교육비 지출 은 지난 2022년 기준 26조 원에 달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그 수치는 반대로 높아만 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장은 지난 11일 저출생의 주요 원인인 사교육비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인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에 고나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법안은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및 보급, 교원학생의 개인정보 보호, 교원의 역량 강화 등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에 관한 정책과 지원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25년부터 AI 디지털 교과서를 초중등 교육현장에 보급하는 등 공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AI 디지털 교과서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포함한 지능 정보기술에 기반 한 학습 진단과 분석, 개인별 학습 수준과 속도를 반영한 학생 맞춤형 학습콘텐츠를 제공하는 학습 코스웨어로 교과별 학년별 특성에 맞게 도입될 예정에 있다.

김 의장은 이번 법안 입법화로 정부가 추진하는 AI 디지털 교과서에 기술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양질의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해 교육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학생, 학부모, 교원이 모두 만족하는 맞춤형 교육환경이 제공돼 사교육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학생 간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김진표 국회의장  © 국회의장실 제공

김 의장은 12일에도 인구급감에 따른 병력감소 현상에 대응하기 우리군의 과학기술군화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발의했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쟁양상의 지능화 등 급변하는 국방환경에 대응해 국방개혁의 기본이념으로 과학기술군으로의 군구조 개선을 명시함으로 우리군의 과학기술군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군인사법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과학기술과’를 특수병과에 신설해 2026년 개교하는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과학기술장교 직위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김 의장은 “저출생 문제해결은 여야를 떠나 미래세대를 위해 일관되게 추진해야 할 대한민국 최우선 핵심과제”라면서 법안 발의 취지를 밝히면서 “국회의장으로 인구위기 대응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