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 교칙위반 고교생 퇴학처분은 적법하다는 이유 보니...

정수동 기자 | 기사입력 2024/04/16 [11:00]

상습적 교칙위반 고교생 퇴학처분은 적법하다는 이유 보니...

정수동 기자 | 입력 : 2024/04/16 [11:00]

▲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상습적인 교칙위반 고교생에 대한 퇴학처분은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채정선)는 A씨가 B고등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퇴학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대구지방법원 2023구합 643. 2024. 4. 3 판결)

 

고등학교 3학년생 이었던 A씨는 2023. 5. 4 퇴학을 당하자 B고등학교장을 상대로 퇴학처분을 취소하라고 소를 제기했다. 소송은 A씨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맡아서 진행했다. 

 

A씨는 고등학교 1학년 때인 2021년경부터 2022년 12월 경 까지 ▲교사지시불이행 ▲수업방해 ▲언어폭력 ▲미인정지각 등의 사유로 총 7차례에 걸쳐 징계를 받으면서 2023학년도 제2차 학생선도위원회의 선도대상 학생에 선정되었다. 

 

학생선도위원회는 2023. 4. 27 벌점과다 및 징계누적을 이유로 A씨에 대한 퇴학처분 했다.

 

A씨는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해 경상북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3. 6.7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한다는 결정을 내리자 B고등학교장을 상대로 퇴학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교사지시를 불이행하는 등 행위를 한 사실은 있지만 교사의 지시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고 중복하여 벌점을 부과하면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재판부는 “B고등학교의 학생선도 규정에 따르면 벌점으로 인한 징계대상자는 교칙위반으로 인한 징계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다음 학년도에는 가중처벌 하도록 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고가 자신에 대한 다음 징계가 퇴학이 될 수 있음을 인지 한 뒤에도 여전히 벌점 부과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자신의 행위의 심각성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벌금 부과는 같은 사안에 대한 중복 부과가 아니라 같은 날 동일한 유형의 다른 행위에 대해 벌점은 수차례 부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같이 판단한 후 “▲학교가 그 교육목적 실현과 내부질서 유지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학칙을 제정하고 그 학칙 위반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가능한 존중되어야 하는 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반성과 교화의 기회를 제공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벌점 부과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더 이상 개선이나 교화의 여지가 없고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 정도도 매우 중하다고 판단하기에 이른 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교에 재입학하거나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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