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특조위 방해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참사 10주기에 집행유예 확정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4/04/16 [14:57]

세월호 참사 특조위 방해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참사 10주기에 집행유예 확정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4/04/16 [14:57]

4.16 세월호참사 10주기인 오늘 참사 관련한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재상고 끝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 세월호 정부합동분향소     ©법률닷컴

 

대법원1(주심 오경미 대법관)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윤 전 차관은 지난 20151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공모해 해수부 공무원과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실 공무원들에게 세월호 특조위 설립 준비 추진 경위 및 대응방안문건을 작성하게 했으며 같은 해 2월부터 20167월까지 특조위 동향을 파악 및 보고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차관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윤 전 차관의 특조위 설립준비 및 방해 관련 범행과 특조위 동향 파악 보고 범행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윤 전 차관은 이에 불복하고 재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환송판결의 기속력 및 공모공동정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기수시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지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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