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던킨도너츠 위생불량 문제 공익신고자 불기소 처분 요청해

이서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4/17 [01:24]

검찰에 던킨도너츠 위생불량 문제 공익신고자 불기소 처분 요청해

이서현 기자 | 입력 : 2024/04/17 [01:24]

▲ 던킨도너츠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이상희 변호사)는 16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2021년 던킨도너츠 안양공장의 위생불량 문제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책임 감면 조항 등을 감안하여 불기소 처분 등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발송했다. 현재 공익신고자는 사측에 대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공익신고자는 2021년 8월 경 던킨도너츠 안양공장 내 위생불량 문제를 국회의원에게 제보하고, 2021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비실명대리신고했다. 이후 던킨도너츠를 운영하는 SPC그룹 산하 비알코리아는 제보 영상에 대해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공익신고자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안양경찰서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2023년 5월 경 비알코리아와 공익신고자 간 합의로 비알코리아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고 공익신고자 역시 국민권익위에 보호조치 신청을 취하했으나, 검찰은 피의자 신분으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제1항은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익침해행위의 발견과 규명을 위해서는 내부 정보의 제공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공익신고와 관련된 범죄나 징계사유에 대하여 그 처벌의 감경 또는 면제를 약속함으로써 내부 공익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형사처분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책임 감면 규정을 둔 취지를 고려하여 처분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공익신고로 인해 던킨도너츠의 식품위생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었던 점, 신고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점, 무엇보다 던킨도너츠 측도 공익신고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익신고자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려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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