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장관은 16일(화)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권기한)과 안양소년원(원장 김대요)을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는 한편, 소년범 재범 방지를 위해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서 박성재 장관은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생활관과 교육장, 분류심사실 등 시설을 둘러보며 분류심사 절차, 주요 내용 등을 청취하고, “소년분류심사원은 상세하고 객관적인 분류심사를 통해 위탁소년에게 적정한 처분이 내려지도록 하고,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게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며 “그 중요성을 명심하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이후, 박성재 장관은 여성 보호소년을 수용하고 있는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을 방문하여 교육내용 및 성과, 처우 등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피부미용반, 제과제빵반 등 소년원 직업훈련 과정 전반을 점검하며, “소년원은 학생들에게 변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소중한 공간이자 재범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중요한 기관이다”라며, “소년의 관점으로 장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여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현장점검을 마친 박성재 장관은 “체계적인 소년원 교육과 건전한 인성 함양을 통해 소년범의 재범률을 낮추어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아울러 소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실무 현장을 꼼꼼히 살펴 실효성 있는 재범 방지 정책을 수립하고, 내실있는 소년사법정책을 마련하여 국민안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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