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표 허위사실 유포한 前월간조선 기자 1천만원 손해배상 지급 확정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4/18 [09:38]

조국 대표 허위사실 유포한 前월간조선 기자 1천만원 손해배상 지급 확정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04/18 [09:38]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튜브 등을 통해 유포한 월간조선 기자 출신 보수 유튜버 우종창 씨에게 1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이 확정됐다.

 

▲ 법원 북부지원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서울북부지법 민사51단독 (재판장 김수경 부장)은 지난달 28일 조 대표가 우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내린 1천만 원 손해배상금 지급 강제조정 결정이 양측 모두 이의제기가 없어 확정됐다.

 

우 씨는 지난 2018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조 대표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장과 식사를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에 조 대표는 20208월에는 우 씨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1천만 원 손해배상금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앞서 해당사건으로 조 대표는 2019년 우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형사 고소했다.

 

재판과정에서 우 씨는 신뢰할 만한 제보라며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제보에 합리적 근거가 없는 데다 사실 확인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형을 선고했고 결국 확정됐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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