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서울-양평道' 녹취 공개 여현정 군의원 제명 취소.."의원직 수행 과정 中 이뤄진 것"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4/04/18 [15:31]

法, '서울-양평道' 녹취 공개 여현정 군의원 제명 취소.."의원직 수행 과정 中 이뤄진 것"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4/04/18 [15:31]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양평군청 팀장과 나눈 대화 녹취를 공개했다는 이유로 양평군의회에서 제명당한 여현정 양평군의원이 양평군의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 수원지방법원 자료사진 수원지법 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수원지법 행정4(재판장 임수연 부장)17일 여 의원이 양평군의회를 상대로 지난해 9월 낸 징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여 의원은 지난해 7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양평군청 팀장 A 씨와 대화를 몰래 녹음 후 이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양평군의원들이 같은 해 9월 여 의원의 행동이 품위유지 위반이라며 징계안을 발의했고 결국 재적 의원 7명 중 5명의 국민의힘 의원 전원 찬성으로 여 의원에게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 처분이 의결됐다.

 

이후 여 의원은 양평군의회를 상대로 행정법원에 징계 결의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징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해 11월 징계 결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먼저 받아들였다.

 

여 의원 측은 이번 소송에서 군청 팀장과 대화 내용 녹음이 불법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 사유가 모호하다고 주장했고 재판부 역시 의원직 수행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여 의원의 손을 들어주었다.

 

문제가 된 녹취에는 김건희 일가 회사의 공흥지구 특혜 의혹에 연루가 된 핵심 관계자인 양평군 도시건설국장이 김건희 일가 땅으로 종점이 변경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에도 관여돼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이번 판결 후 더불어민주당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법원의 결정은 사필귀정고 정의하면서 진실을 숨기기 위해 동료의원을 제명한 국민의힘 양평군의회는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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