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줄께 할 사람” 노상에서 男고교생을 성추행한 50대女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4/19 [09:23]

“돈 줄께 할 사람” 노상에서 男고교생을 성추행한 50대女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04/19 [09:23]

노상에서 10대 남학생들에게 성적인 말을 건네고 신체 접촉을 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재판장 도정원 부장)18일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5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관련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대구 한 거리에서 고등학생인 B (17)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B 군 일행들에게 만 원 줄 테니 나랑 한 번 할 사람이라고 말하고 B 군의 어깨와 팔을 만지는 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만 원 할 사람이라고 말한 것이며 중학생인 줄 알고 귀여워서 말을 걸었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추행 혐의를 부인하지만, 성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면서도 추행이 중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가 없는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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