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에 향정신성 의약품 불법 처방한 의사들 벌금형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4/19 [09:33]

배우 유아인에 향정신성 의약품 불법 처방한 의사들 벌금형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04/19 [09:33]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 중에 있는 배우 유아인 (본명 엄홍식)에게 마약성 의약품을 불법으로 처방했던 의사들이 벌금형을 받았다.

 

▲ 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법 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재판장 박소정)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그리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씨에게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유아인에게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고 처방 내역도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로서 프로포폴의 폐해를 잘 알면서도 처방 사실을 진료 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허위 보고는 하지 않은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한편 이들을 말고도 유아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한 혐의를 받는 다른 의사 4명은 아직 재판 중에 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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