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가 날 감금했어" 남자친구의 돈 뜯어내려 허위 연기한 20대 女 실형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4/19 [09:49]

"사채업자가 날 감금했어" 남자친구의 돈 뜯어내려 허위 연기한 20대 女 실형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04/19 [09:49]

남자친구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해 위급한 상황인 것처럼 연기한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 법원 북부지원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자료사진    (사진 =법률닷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재판장 김보라)1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 (29)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성 B (32) 역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며 나머지 공범 3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 씨 일당은 지난 20209A 씨 남자친구 C 씨에게 A 씨가 사채 빚이 있다며 대신 갚으라고 협박하고 일당이 머물던 모텔 숙박비를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당시 C 씨를 찾아가 “A 씨에게 사채 2000만 원이 있다고 허위사실을 말했으며 A 씨는 사채업자에게 감금당했다 풀려난 것처럼 연기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과정에서 B 씨 등은 함께 숙식하면서 일자리를 찾으려고 공동 경제 활동을 했을 뿐이라며 범행 공모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상당 금액을 편취한 점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 처벌 전력이 있는 피고인도 있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