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인 재정 정책 펼쳐 잠재성장률 강화해야”

정수동 기자 | 기사입력 2024/05/28 [03:10]

“적극적인 재정 정책 펼쳐 잠재성장률 강화해야”

정수동 기자 | 입력 : 2024/05/28 [03:10]

 

 27알 열린 좌담회      (사진 제공 = 참여연대) 

 

국회의원 김상훈·진선미,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무사모임, 참여연대는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22대 국회 조세·재정 분야 입법 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앞서 1부에서는 세무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조세정의, 공평과세에 기여하여 우리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새롭게 발족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무사모임」의 출범식이 진행되었다. 

 

신승근 한국공학대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가 좌장을 맡은 2부 토론회는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향후 조세·재정 분야의 입법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발제를 맡은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는 우리 사회가 저성장·양극화 위기에 더해 저출산·고령화·기후문제 등으로 복합위기를 맞고 있다고 평가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 주도의 적극적인 조세·재정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경제침체 등을 이유로 각종 감세와 ‘건전재정’ 기조가 추진되었고 정부지출이 통제된 결과 복지 홀대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이에 22대 국회는 향후 복합위기 문제해결에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우리나라의 저부담-저복지 복지지출구조의 개선을 위해서는 보편적 누진증세를 통한 세수 확충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소득세, 법인세, 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 세제를 강화하고, 조세지출 정비 및 과세기반 확충 기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재원을 확보하고 조세 저항을 줄이기 위해 복지세, 행복세 등 목적세 도입을 제시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세입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지출의 확대 요구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재정운용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평가했다. 

 

구체적인 세제개편 기본방향 설정 시 적정세입의 안정적 확보,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경제적 지대 과세 강화 등 공정과세, 시장실패 보정 위한 능동적 교정과세 등을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금까지 성공적인 증세정책이 거의 없었다며 재정의 정치화가 점차 강화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재정기구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조상호 세무사(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무사모임 대표)는 복지국가로의 이행을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법인세 최고세율 적용구간의 하향과 모든 소득 구간에서의 세율 인상을 바람직하다고 평가하였다. 이외에도 1년간 순자산의 순증가 부분에 대한 소득 종합 과세, 세수의 일실없이 상속재산액에 따라 상속인에게 세부담을 배분하는 일본식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등을 제시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발제 내용에 대해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적극적 사회경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제도라는 큰 틀에서 바람직하고 필요한 제안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구체적 입법 실행과제에 대해서는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이전에 비과세 감면 정비 선행 등 디테일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 밝혔다. 

 

또, 현 정부가 법인세율 인하,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금투세 폐지 추진 등 각종 감세 조치를 펼쳐오고 있으나 이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제대로 된 평가를 거쳐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정부 지출을 늘리고 재정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에 크게 공감한다면서 우리 사회가 장기적인 저성장을 맞이할 전망인 만큼 인적자본 확충, R&D 투자 등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쳐 잠재성장률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재정건전성 확보를 이유로 지출을 통제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저출생 및 고령화 상황에서 잠재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지금은 정부가 적극적 재정 역할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무사모임의 발족과 이번 토론회를 통해 22대 국회에서도 조세·재정 분야의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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