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친구를 폭행해 현행범 체포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파출소에 침입해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들을 위협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법원 #재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재판장 이태웅 부장)는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 (27)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22일 오후2시32분께 서울 성북파출소에 침입해 난동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지난해 11월2일 자택에서 여자 친구를 폭행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성북파출소를 찾아가 난동을 부리다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상태였었다.

그는 범행 당일 성북파출소를 찾아와 해당 사건 처분 결과가 언제 나오는 지에 대한 물음에 성의없는 답변을 듣게 되자 준비해간 흉기를 꺼내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 씨는 파출소에 침입해 사무실 서류를 라이터로 태우려고 시도했으며 이를 제지하던 성북파출소 소속 경위 A 씨 (49)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다.

그는 “우리 집에 왔던 짭새 새끼들 다 이쪽으로 와” 등의 경찰 비하 용어를 사용하며 파출소 내에서 소란을 피웠으며 자신을 제지하는 경찰관들 2명에게 욕설을 하며 다리를 걷어차는 폭행을 했다.

재판부는 ▲A 씨가 2~3개월 사이에 연속해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수사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들며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실형 선고의 이유로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뇌전증을 앓아 치료와 투약을 반복하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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