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주면 2 배로 받는데" 남편 친구 속여 거액 뜯어낸 40대 여성 실형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6/07 [13:12]

"돈 빌려주면 2 배로 받는데" 남편 친구 속여 거액 뜯어낸 40대 여성 실형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06/07 [13:12]

남편 친구에게 가상의 재력가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15000여만 원을 뜯어낸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법원 법정 피고인 재판 변호사 판사 재판장     ©법률닷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재판장 인형준 부장)은 지난달 3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4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78월부터 20216월까지 4년간 96차례에 걸쳐 남편 친구인 B 씨를 속여 약 153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에게 자신이 만들어 낸 가상의 인물을 마치 부산지역 재력가인 것처럼 말하며 해당 재력가가 세금 문제로 계좌가 압류돼 일시적으로 돈을 인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뒤 압류가 풀린 뒤 2배로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사기를 쳤다.

 

이에 속은 B 씨는 A 씨 남편이자 자신의 친구인 C 씨의 계좌를 통해 수십차례 돈을 송금했지만 결국 돈을 받을 수 없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남편 C 씨의 메신저를 통해 B 씨에게 연락하며 다른 인물들을 가장했고 자신이 죽었다는 거짓말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나머지 액수를 분할지급하기로 약속하는 하는 합의를 한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한편 남편 C 씨의 경우 함께 기소됐지만 A 씨가 만들어 낸 가상인물들이 가상인물이라는 점을 알지 못했던 점 A 씨와 공모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법원은 C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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