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불태울 꺼야’ 아내 잔소리 분노해 방화 시도 한 70대 치매 노인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6/10 [14:38]

‘집 불태울 꺼야’ 아내 잔소리 분노해 방화 시도 한 70대 치매 노인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06/10 [14:38]

아내가 하는 잔소리에 분노해 집에 불을 지르려한 70대 치매 노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법 #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7단독은 최근 현주건조물방화예비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 (7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19일 저녁 93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에서 방화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의 아내 B 씨가 잔소리를 하자 화가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 씨는 편의점에서 라이터용 기름을 구매 한 뒤 아파트에 돌아와 집을 태우려고 했으며 이를 말리는 아내 B 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히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당시 치매를 앓고 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사실은 인정되고 기억력도 다소 떨어지긴 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로 보이지 않은 점 아내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한 점 집안에 불을 지르려고 한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다만 고령인 점 치매를 앓는 점 등은 판결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치매 #고령 #방화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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