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이받은 오토바이 운전자 15초 쳐다보고 도주한 50대 女운전자 1심 실형→2심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6/14 [14:34]

들이받은 오토바이 운전자 15초 쳐다보고 도주한 50대 女운전자 1심 실형→2심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06/14 [14:34]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 실형을 선고받았던 50대 여성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 오토바이 사고  © 픽사베이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재판장 이동식 부장)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 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 (57)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2년을 파기하고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31일 새벽330분경 서울 도봉구 쌍문동 한 교차로에서 B 씨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해당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에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사고 직후 A 씨는 인근 인도 옆에 약 2분가량 정차 한 후 차에서 내렸고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던 B 씨를 약 15초 정도 내려다본 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사고 후 차량을 자택과 약 1km 떨어진 곳에 두는 등 증거 은닉을 시도한 정황도 밝혀졌다.

 

해당 사고로 피해자인 B 씨는 뇌출혈과 치아골절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사고 당시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해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A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판결 후 A 씨와 검찰 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해 판결을 파기한다A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크다면서도 피해자에게 1900만 원을 지금하고 합의한 점 보험회사의 청구에 성실하게 응하는 점 등을 감형의 이유로 밝혔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뺑소니 #오토바이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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