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주] 지난 21대 국회에서 총 2만5857건 법안이 발의됐고 이중 9478건이 처리됐다. 그러나 전체 법안의 2/3에 달하는 나머지 1만6379건 법안은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발의 건수 폐기 건수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민주화 이후 유래 없이 극심했던 여·야 간 대립이 이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22대 국회에서도 여·야 간 정쟁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률닷컴에서는 [어! 이 법안!]을 통해 이런 정치적 쟁점이 되는 법안은 물론 이런 법안들에 묻혀 주목받지는 못하지만 주목이 필요한 다른 법안들도 살펴보고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공인된 12명의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민족의 영웅들과 함께 묻혀있는 현충원. 민족문제 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을 기준으로 하면 국립묘지에 묻힌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은 68명까지 늘어난다.   © 윤재식 기자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로 알려져 있는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립묘지에 묻혀 있는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을 파묘해 이장시키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17일 국회 입성 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국립묘지법·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친일파 이장 3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립묘지에 묻혀있더라도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인된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을 국가가 직권으로 이장 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으며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해서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훈법 상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은 국가유공자라도 서훈을 취소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1호 법안 '친일파 이장법' © 김용만 의원실

앞서 지난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독립운동가 황보선 선생의 후손인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등이 대표 발의했었다.

특히 21대 국회 초 민주당에서는 상훈법·국립묘지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까지 국회에서 열며 해당 법안 통과의 의지를 드러냈지만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시 개정안으로 발의된 국립묘지법이 통과돼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이장을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사망 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국가유공자라면 두 가지 법률이 상충되는 경우를 만들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 논란이 있었다.

공인된 친일부역자로 독립운동가들을 잡아들였던 일제 괴뢰 정부인 만주국 산하 간도특설대 출신이었지만 6.25 전쟁 당시 국군으로 공훈을 세운 백선엽 같은 자들이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백선엽의 현충원에 안장 관련해 강창일 전 민주당 의원은 “해방된 나라라면 있을 수 없는 현상”이라고 분개했지만 현재는 민주당으로 당적을 다시 옮겼지만 당시 미래통합당 (국민의힘 전신) 의원이었던 이언주 의원은 백선엽을 ‘자유대한민국의 수호자’라고 칭하며 국가 공훈자인 백선엽의 국립묘지 안장 반대는 ‘패륜’이라고 상충된 주장을 했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발의한 개정안에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동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모든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해 국가 공훈자라도 친일반민족행위 사실이 공인될 경우 국립묘지에서 이장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케 했다.

▲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보고서  © pudmaker

한편 현재 현충원에는 백선엽을 비롯한 2004년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통과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상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을 위해 출범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공인된 친일반민족행위자 12명이 묻혀있다.

하지만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무려 68명의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민족영웅들과 함께 국립묘지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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