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선거 홍보비 부풀려 가로챈 한 김우정 대종상 총감독 징역형 확정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7/03 [10:01]

정의당 선거 홍보비 부풀려 가로챈 한 김우정 대종상 총감독 징역형 확정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07/03 [10:01]

지난 21대 총선 당시 정의당 광고·홍보영상 제작비를 2배 가까이 부풀려 가로챈 대종상영화제 총감독 김우정 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 #대법원 #법원 #대법관 #판사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김 씨와 공모한 공범 전 정의당 사무부총장 겸 선거대책본부 상황실장 A 씨에게도 원심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영화제로 알려져 있는 대종상 영화제 총감독을 맡고 있는 김 씨는 지난 2020421대 총선에서 자신이 광고와 홍보대행 업무를 총괄했던 정의당의 선거비 보전 신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하면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았었다.

 

당시 정의당 사무부총장 겸 선거대책본부 상황실장이던 A 씨는 김 씨가 비용을 부풀려 청구한 걸 알면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서류를 그대로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김 씨는 기존 제작된 정의당의 TV 광고용 동영상에 자막을 추가하거나 재생 길이만 짧게 하는 방식으로 일부 홍보영상을 만든 뒤 마치 새로 기획하고 촬영한 것처럼 속이는 방식을 사용했다.

 

그는 실제 자신이 꾸렸던 컨소시엄에서 4000만 원을 지급받아 해당 영상제작에 사용했지만 일부 영상과 홈페이지 등 작업물에서 선거비를 보전 받지 못하자 이를 충당하기 위해 중앙선관위 보전 신청 당시는 7500만 원으로 부풀려 신고한 것으로 선관위 실사 결과 밝혀졌다.

 

재판과정에서 김 씨 측은 문제가 된 홍보영상이 새로 기획 및 제작됐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증빙자료는 허위였고 두 사람이 공모해 허위 자료로 선거비용을 받아 가로챈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김 씨 측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유죄를 확정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정의당 #김우정 #선관위 #허위서류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