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규명 안 돼” 민주화운동 인정 해임 교사, 진화위 상대 행정소송

김아름내 기자 | 기사입력 2024/07/03 [15:40]

“진실규명 안 돼” 민주화운동 인정 해임 교사, 진화위 상대 행정소송

김아름내 기자 | 입력 : 2024/07/03 [15:40]

사립학교 내 문제를 제기하다 해고된 교사가 진실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상대로 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서울행정법원 서울가정법원 자료사진 (사진= 법률닷컴)     

 

김도리 경북 상주여상(현 육주학원 우석여고) 전 교사는 1990년 4월 '교원품위손상'을 이유로 해임됐다. 타 학교 유부남 교사와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씨는 "상대는 이혼남이라 자신을 속였고 협박 등으로 교제를 하게 된 것인데 학교장은 개인 사생활을 학교에 알리고 여론화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1990년 10월 5일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은 당시 학교장이 김도리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 김도리씨 제공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지난 2014년 김도리 씨가 육주학원의 신규채용 시 기부금 강요 및 일방적 학교운영 등에 항의한 활동을 확인하고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했다. 

 

또 보상심의위는 육주학원과 경북교육청에 김씨의 복직권고결정을 통보했으나 34년이 지난 현재까지 김 씨의 복직(특별채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김씨는 2023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인권침해, 조작해임 등'에 대한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올해 1월 진화위는 관련 사건을 각하 결정했고 이의신청 또한 5월 기각했다. 

 

진화위는 김도리씨의 사건 각하 이유를 '사립교원은 공권력 조사대상이 아니며, 인권침해나 조작의혹 사건이 아니'라고 했다. 또 '육주학원 재심위, 경북교욱청 재심위, 사립학교법 개정 관련 사항은 소관이 아니'므로 '타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김도리씨는 "진화위는 2022년 민주화운동관련자 전교조 사립교원 백여명을 조사대상으로 결정, 인권침해 해임을 인정한 사실이 있는데 제 사건은 '사립학교는 공권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진화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제 인권침해 해임건을 전교조 단체와 완전히 다르게 판단했다"면서 "이 같은 결정은 사립학교법에 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과 평등권 위배로 인한 결정으로 파기되어야 한다"고 했다. 

 

김씨는 자신이 1990년 당시 육주학원 기부금 수령에 대한 양심선언을 했고 교사 신분보장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통해 사학법 개정을 위해 노력한 1인이라고 자신을 설명했다. 

 

이어 "개정된 사립학교법 취지에 맞게 기부금수령 등의 부당함을 경북교육청에 진정했고 교육청은 개정 사학법에 의한 산하 사립교원 재심위원회를 설치해야 했으나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경북교육청이 산하 재심위를 설치하지 않아 해임 징계는 재심조차 받지 못해 부당하게 해임됐다는 게 김씨 주장이다. 

 

김 씨는 "사립학교법 개정 취지는 징계권 남용이 심하고 공립교원에 비해 징계형량이 과도하기 때문"이라며 "공립교원과 징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징계 재심을 받도록 개정됐다. 저는 해임에 대한 재심청구를 했지만 경북교육청는 재심위 미설치를 이유로 구 사립학교법에 의한 징계(재심)가 이루어졌다"고 했다. 

 

김 씨는 "개정 사립학교법 취지에 반하므로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북교육청 관계자 S씨가 육주학원 재심위에 참석하지 않고 '사립학교는 공립학교와 다른 특수성을 감안할 때 해임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자문을 했고 육주학원 재심위는 자문에 대한 보고를 근거로 재심기각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진실규명을 조사하던 진화위는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 교육청 불상의 관계자가 개인 의견을 피력한 것'이라고 봤다. 

 

김씨는 경북교육청 S씨의 실명 등을 전했지만 진화위가 교육청 공권력 개입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정하면서 사건을 축소,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사립학교법 위반이자 사립교원에 대한 인권침해를 한 것, 진화위는 경험칙 위배 및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위반한 결정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를 진실규명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진화위를 상대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취소를 청구한다”고 재차 밝혔다. 

 

#김도리 #육주여상 #진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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