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법관평가 사례집’ 최초 발간

이서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7/04 [04:48]

대한변협 ‘법관평가 사례집’ 최초 발간

이서현 기자 | 입력 : 2024/07/04 [04:48]

-A판사는 상대방인 피고가 항변을 하지 않았음에도 항변권 내용을 법정에서 직접 언급함으로써 변론주의를 위반했다. 또 합의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것 같은 언급을 하면서 사실상 합의를 강요했다.

 

-B판사는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증인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유발한 것도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으며, 그 발언 후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였는지 조서의 기재를 제한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 외에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듯한 취지의 발언을 자주 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법조일원화 시행 10주년을 맞아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 주요 사례들을 모은 ‘2023년 법관평가 사례집’을 첫 발간 하였다.

 

법관평가제도는 2008년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시작으로 각 지방변호사회에서 순차적으로 도입하여 2016년 부터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에서 일제히 실시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15년부터 전국 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결과를 취합・집계하여 ‘법관평가 결과서를’ 법원행정처에 전달하고 법관인사자료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요청해 왔다.

 

이와 더불어 협회는 변호사에 의한 법관평가제도가 도입된 이후 올해 최초로 ‘법관평가 사례집’을 발간하여 전국 회원의 구체적 법관평가 사례를 엮어 기록으로 남기게 되었다.

 

「2023년 법관평가 사례집」은 변호사가 실제 재판과정에서 겪은 구체적 경험들을 ‘긍정적인 사례 와’ ‘부정적인 사례’로 구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공정 ▲품위·친절 ▲신속·적정 ▲직무능력·직무성실 4개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총 1717건의 사례를 담았다.

 

수록된 사례 중에는 재판과정에서 소송법상의 절차를 준수하고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해 노력하며 합리적인 소송지휘권을 행사하는 등 법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다수였지만, 고압적인  태도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거나 예단과 선입견을 드러내는 등 부적절한 모습을 보인 사례도 적지 않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에 의한 법관평가는 법관과 대면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의 직접적인 경험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법관의 재판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지표로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최초로 발간되는 ‘법관평가사례집’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제고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사법제도를 선진화하는데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추후 법관인사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는 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법관평가사례집 #대한변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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