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공백 메우는 ‘스마일공익신탁’

이서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7/09 [01:30]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공백 메우는 ‘스마일공익신탁’

이서현 기자 | 입력 : 2024/07/09 [01:30]

# 2018년 민원인이 쏜 엽총 실탄에 면사무소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아들을 잃고, 그 충격으로 인해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이 어려운 범죄 피해자의 유가족(아버지)에게 500만 원을 지원했다.

 

#2023년 아들에게 남편을 잃고, 그 충격으로 인해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이 어려운 범죄피해자의 유가족(아내)에게 500만 원을 지원했다. 

 

▲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무부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의 공백을 메우는 ‘스마일공익신탁’이 주목된다. 

 

법무부는 8일 법무부 직원들과 국민들이 소액 기부 방식으로 참여하는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의 열여덟 번째 나눔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범죄피해자와 그 유가족 등 5명에게 생계비와 치료비 등 총 1,7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11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립하고 범죄피해구조금․생계비․치료비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범죄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으나, 범죄 피해 당시 지원 신청을 못한 경우, 지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한 경우, 추가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의 범죄피해자들이 있다.

 

‘스마일공익신탁’은 2016년 법무부 직원들의 기탁금 3,000만 원을 시작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심있는 국민들의 기부 참여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그동안 168명의 범죄피해자들에게 7억 7,280만 원의 생계비와 학자금 등을 지원해 왔다.

 

법무부는 “스마일공익신탁에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은 전국 하나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간편하게 참여와 기부가 가능하다”면서 “보다 많은 범죄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해 국민들의 많은 기부 참여를 기대하며, 법무부에서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스마일공익신탁 #범죄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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