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관련 5일 법정 출석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점을 우려하면서 검찰권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야당 대표를 탄압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인 <더 여민>이 3일(화)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인권연대,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과 함께 개최한 <검찰 정치탄압 저지 대토론회>에서다.

이날 토론회는 검찰의 야당에 대한 정치탄압을 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검찰의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법정연금(法廷軟禁) 시도를 주요 주제로 삼았다. 

실제 검찰은 지난 7월, 이재명 당 대표가 자신이 받는 모든 사건의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을 낸 것에 반대하며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을 분리하여 먼저 선고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더하여 언론을 상대로 현재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과 함께 병합심리 중인 백현동·성남FC 사건을 분리 배당하여주기를 법원에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만약 현실화 된다면 과거 가택연금에 비견할 만한 법정연금에 해당한다는 것이 토론회 주최 측의 지적이다. 

법정연금이란 쪼개기 기소, 쪼개기 재판 시도를 통하여 이재명 당 대표를 주 5일, 평일 내내 법정에 출석시키는 행위를 지칭하는 표현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피고인의 재판 준비를 방해함으로써 방어권을 침해하는 한편, 야당 대표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이재명 당 대표의 당무 집행이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정치적 탄압 행위라는 것이다.

법무법인 시민 김남준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 날 토론회에는 발제자로 검사 출신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서구(을))과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 대표 오동현 변호사, 토론자로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규원 한겨레21 선임기자,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이 참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지난 7월 29일 출범한 <더 여민>의 첫 공개 토론회이다. 안규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동대문구(갑))이 대표를 맡은 <더 여민>에는 제22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38명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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