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육견협회 #육견협회 #식용견 #개식용종식 #개식용종식위원회 #개도축 #개식용종식법   (사진 = 법률닷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26일 2027년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해 분야별로 구체적인 해결책을 담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대한육견협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돈 되는 농민 생업을 껌값 받고 폐업할 수 없다는 것. 

대한육견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폐업촉진지원금 기준은 껌값(22만5천원)”이라면서 “지원금은 3년 유예기간인 27년 2월 6일 지원되는 것이 기준이 되기 때문이며, 정부 발표대로 37.5~7.5만원(60~30만원/5구간)은 폐업촉진지원금에 더해주는 인센티브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식품부가 농촌경제연구원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우리의 인건비까지 뺀 순수익이 년간 개 1마리당 310,830원이었으며, 앞으로 20년은 할 수 있다”면서 “이렇게 수익 나는 농민의 생업을 껌값 지원받고 폐업할 수는 결코 없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우리는 전 재산과 대출까지 받아 수억에서 수십억원 투자하여 수익 내고 있는 농민의 생업을 껌값 받고 폐업할 수는 없다”면서 “농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 단장은 ‘농식품부의 지원 목표는 수익의 3년분 90만원입니다’라고 수차례 말하였다”고 설명했다.

또 “그런데 그 약속은 어디로 가고 20년 해야 하는 생업을 강제 폐업시키면서 1년도 채 되지 않는 껌값을 주겠다고 하는 데, 국민들께서는 폐업 당할 수 있겠는지요?”라고 따져 물으면서 “이것은 개식용종식추친단장의 사기 행위다. 껌값 받고 폐업하면 대출금은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라고 거듭해서 따졌다. 

대한육견협회는 “판결문이나 법적 위반이 없음에도 관련 법령 위반 등, 실사육수가 아닌 면적당 지급 등은 실질적으로 지원금을 주지 않기 위한 독소조항으로 절대 인정이 안 되고 합법적·비합법적 투쟁 등 목숨 걸고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차관이 ‘남는 개는 농장에서 관리하고 비용을 주겠다’고 한 것은 농식품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대국민 사기극이고, 반대로 개 도축 불법 운운으로 팔지도 못하게 하고 또 이를 처벌하겠다는 윤석열 정부는 최악의 대사기극 정권”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우리의 의견은 단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구색 맞추기에 동원되었을 뿐이며 이것 역시 정부가 사기를 친 것”이라면서 “'합당한 폐업 지원 대책이 선행되면 폐업하겠다'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껌값 주겠다고 하니 정부의 약속 미이행으로 지자체에 기 제출한 조건부 폐업 이행계획서를 회수하기로 지난 23일 저녁 긴급 임시총회에서 의결하였으며, 내일부터 회수에 착수하도록 하겠고 폐업 전면 보이콧을 선언한다”고 천명했다. 

또 “3년 유예기한도 내팽개치고 공산당보다도 더 사기 치고 날강도 같은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면서 “이미 용산 대통령실 앞과 여의도 국회 앞에 집회신고를 해놓았으며, 감옥에 갈지라도 끝까지 결사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올해 2월 제정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2027년 2월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ㆍ도살ㆍ유통ㆍ판매가 금지되며 현재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업계는 금지 시점까지 전ㆍ폐업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관련 업계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토대로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등과의 논의를 거쳐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였으며, 지난 9월 24일 개식용종식위원회(위원장: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를 통해 기본계획을 심의하여 확정하였다.

기본계획은 2027년 개식용종식의 완전한 달성을 목표로 하여 ‘조기 종식을 위한 업종별 전ㆍ폐업 인센티브’, ‘차질 없는 종식 이행 체계 구축’, ‘사회적 공감대 확산’이라는 3대 추진 전략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이행 수단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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