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주] 지난 21대 국회에서 총 2만5857건 법안이 발의됐고 이중 9478건이 처리됐다. 그러나 전체 법안의 2/3에 달하는 나머지 1만6379건 법안은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발의 건수 폐기 건수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민주화 이후 유래 없이 극심했던 여·야 간 대립이 이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22대 국회에서도 여·야 간 정쟁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률닷컴에서는 [어! 이 법안!]을 통해 이런 정치적 쟁점이 되는 법안은 물론 이런 법안들에 묻혀 주목받지는 못하지만 주목이 필요한 다른 법안들도 살펴보고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 검사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지난 8월 28일 ‘검찰해체’를 주장하며 총선에서 파란을 일으킨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 4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소와 공소는 공소청에서 전담케 하고 직접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겨 중수청에 소속된 검찰 수사인력들은 7대 중대범죄에 한해 수사를 할 수 있게 검찰 권한을 크게 축소한다는 방안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 수사권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을 야권에서 주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도 검찰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하는 법안 발의를 내놓을 전망이다. 중수청을 소속을 국무총리실 산하로 두냐 법무부 산하로 두냐 등의 일부 조항을 제외하면 조국혁신당 발의 법안과 그 내용의 결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야권에서는 검찰 축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당론으로까지 추진되고 있지만 이와 정반대로 검사정원을 단계적으로 증원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발의 됐다.

앞서 지난 2014년 검사정원법 개정으로 현재 검사정원은 2292명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검사 1명당 사건 수는 1064건으로 다른 주요국들에 비해 2~4배에 달하고 있어 수사 지연 등 문제가 발생하고 특히 검찰 내 젊은 검사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우와 격무로 인한 이탈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 국회 검수완박     ©이재상 기자

그간 야권의 ‘검수완박’ 등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해 온 국민의힘은 최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형사부 역량 강화 테스크포스를 출범시켰다.

이에 검사 출신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에 대한 일환으로 지난달 4일 검사정원법 개정안을 발의 했으며 해당 법안은 현 검사 정원 2292명을 2029년까지 2512명으로 증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매년 40명씩 중원하고 2028년에서 2029년까지는 매년 50명씩을 증원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제출한 의안원문을 통해 “구술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의 강화 및 형사사건의 고도화 복잡화로 검사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검사의 범죄피해자 지원, 범죄수익 환수 및 인권보호 업무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변화하는 형사사법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충실한 공판 및 송무업무 수행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더 나은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검사증원 법안 발의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았  © 인터넷 자료

그러나 해당 검사증원법안 발의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그냥 해체해라” “없어져야할 검찰 같은데 뭔 증원??” “없애 버려도 전혀 문제 없다” “검찰도 AI로 바꾸고 해체시켜라” 등 그간 기소권 수사권 등을 모두 행사며 검찰 총장 출신 대통령까지 만들어 ‘검찰 공화국’이라는 오명까지 얻은 검찰에 호의적이지 않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국민들의 부정적 여론과 최근 야권에서 검찰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이 시점에서 검찰 정원 증가를 위해 발의된 해당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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