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주] 지난 21대 국회에서 총 2만5857건 법안이 발의됐고 이중 9478건이 처리됐다. 그러나 전체 법안의 2/3에 달하는 나머지 1만6379건 법안은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발의 건수 폐기 건수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민주화 이후 유래 없이 극심했던 여·야 간 대립이 이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22대 국회에서도 여·야 간 정쟁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률닷컴에서는 [어! 이 법안!]을 통해 이런 정치적 쟁점이 되는 법안은 물론 이런 법안들에 묻혀 주목받지는 못하지만 주목이 필요한 다른 법안들도 살펴보고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 영국의 가디언지에서 보도한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  © the guardian

윤석열 정부가 출판업계를 ‘이권카르텔’로 비난하면서 해당 업계에 대한 지원사업을 잇따라 폐지하고 축소하는 가운데서도 지난 10일 대한민국의 한강 작가가 한국인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5.18을 다룬 <소년이 온다> 등 작품 집필로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오르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표 작품 <채식주의자>가 청소년 유해 성교육 도서로 지정돼 초중고 학교 도서관에서 퇴출되는 등 보수정권에게 탄압을 받아왔던 한 작가가 기적에 가까운 노벨 문학상 수상을 하자 그 여파가 문학계를 넘어 사회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

▲ 박근혜 정권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등재 됐었던 한강 작가  © 채널A 캡쳐

도서 출판 관련주의 주가가 연일 급등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서점가에는 한 작가의 책을 구매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한 작가의 이번 노벨 문학상 수상에 대한 파급력이 번지고 있다.

영국 최대 서점 중 하나인 포이스 채링크로스 본점에서는 오는 31일까지 한국 문화의 달을 개최해 한 작가 특별 코너를 함께 선보일 예정이며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한 작가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한 작가 작품 재고가 대부분 팔려나가 쉽게 구하기 힘든 상황일 정도이다.

정계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한 작가의 노벨상 수상에 대한 찬사가 쏟아짐과 동시에 이번 쾌거에 대한 영향력을 증폭시키기 위한 법안들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에 대한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

한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3일 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한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할 수 있었던 요소 중 번역이 강조됨에 따라 한국문학의 국제적 확산과 전문 번역인 양성을 목표로 한 ‘문학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한국문학번역원이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번역대학원 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 작가가 박근혜 정권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올라 활동에 제약을 받던 시기 번역원은 한 작가가 세계무대에서 주목 받을 수 있게 꾸준히 지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 작가가 이번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 대폭 삭감되고 있는 출판·도서 분야 예산 관련한 분위기를 전환하려는 취지의 법안도 발의 됐다.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수상 관련해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페이스북

같은 당 정성호 의원은 14일 도서 제작 세제혜택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출판물을 제작하는 경우 15%, 중견기업은 10%, 대기업은 5%의 기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또한 출판물이 문학이나 인문학 등 서적일 결우 10%~15% 추가 세액공제를 받아 최대 30%까지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한편 윤석열 정권 들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잇달아 출판계를 압박하고 사업을 축소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올해부터 우수출판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13억 원 규모)과 중소출판사 출판콘텐츠 창작지원 (7억 원 규모) 등 사업이 전면 중단됐으며 국민도서문화 확산을 위한 예산 59억8500만 원도 전액 삭감된 상태다.

▲ 윤석열 정권에서 한강 작가의 소설<채식주의자>는 유해도서로 찍혀 경기도 학교도서관에서 퇴출됐다.     ©인터넷 자료

지난해 5월 정부는 출판지원사업 가운데 최대 규모인 84억 원 예산의 세종도서사업의 부실 운영 등을 문제 삼으며 사업 시행을 미뤄 출판계의 우려와 반발을 샀었다.

또 서울시는 당초 작은도서관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가 시민 반발로 뒤늦게 예산을 편성하기도 했으며 ‘출판 특구’로 지정된 마포구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박강수 구청장 취임 이후 작은 도서관을 폐관하고 예산 삭감에 반대한 마포중앙도서관장을 파면했으며 1인 출판사들을 지원하는 등 역할을 해온 출판문화진흥센터의 입주요건을 마포구민으로 제한하고 일부 시설을 청년창업지원센터로 바꾸기도 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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