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주] 지난 21대 국회에서 총 2만5857건 법안이 발의됐고 이중 9478건이 처리됐다. 그러나 전체 법안의 2/3에 달하는 나머지 1만6379건 법안은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발의 건수 폐기 건수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민주화 이후 유래 없이 극심했던 여·야 간 대립이 이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22대 국회에서도 여·야 간 정쟁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률닷컴에서는 [어! 이 법안!]을 통해 이런 정치적 쟁점이 되는 법안은 물론 이런 법안들에 묻혀 주목받지는 못하지만 주목이 필요한 다른 법안들도 살펴보고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지난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해 검찰의 김건희 불기소 처분을 비판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페이스북

지난 17일 검찰은 4년6개월만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정황이 짙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이번 처분에 대해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김건희의 시세조종 가담 혐의에 대해 엄정히 검토했다”고 주장하며 “김건희가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보수·중도를 표방하는 개혁신당 조차 “이러니 정치검찰이라는 거다”라며 규탄 논평을 내놓는 등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때맞춰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안과 윤석열 대통령 퇴임까지 김거희 관련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지난 4일 또 다시 국회에서 재표결 정족수를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지난 2월 21대 국회에서 부결 된지 7개월 만이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최근 이슈 몰이를 하고 있는 명태균 씨 관련한 ‘불법 여론조사’ ‘국가기밀 유출’ 등 국정농당 의혹 등을 새로 삽입하고 수사 대상은 기존 8개에서 14개로 늘렸다.

새로 추가된 6개 수사대상은 ▲명태균 씨를 통한 20대 대선,경선 당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개입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및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개입의혹 ▲국가 기밀 유출 및 민간인에게 국가 업무 수행 지시 등 국정농단 의혹 ▲검찰의 김건희 수사에 대한 지연·해태·봐주기 의혹 등이다.

특별검사에 대한 추천권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후보자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임명하게 하는 내용은 기존 법안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당론으로 발의된 해당 법안으로 명목상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민주당 169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 페이스북

같은 날 추미애 의원은 이에 더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 까지 김건희 씨의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 5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법안은 ‘대통령과 그 배우자 그리고 그 가족이 대통령 취임 이전에 범한 죄의 공소시효를 퇴임일까지 정지시키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추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해 2차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김건희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 부부가 자신들의 범죄혐의를 권력으로 은폐하며, 공소시효가 만료되기만을 기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김건희 특검법을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우회할 수 있는 ‘김건희 상설특검’과 함께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며 추 의원 역시 해당 법안을 통해 일단 공소시효를 정지시킨 후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상설특검’ 등을 통해 대통령 일가의 범죄를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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