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주] 지난 21대 국회에서 총 2만5857건 법안이 발의됐고 이중 9478건이 처리됐다. 그러나 전체 법안의 2/3에 달하는 나머지 1만6379건 법안은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발의 건수 폐기 건수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민주화 이후 유래 없이 극심했던 여·야 간 대립이 이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22대 국회에서도 여·야 간 정쟁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률닷컴에서는 [어! 이 법안!]을 통해 이런 정치적 쟁점이 되는 법안은 물론 이런 법안들에 묻혀 주목받지는 못하지만 주목이 필요한 다른 법안들도 살펴보고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서울한복판에서 독도를 다케시마 섬이라고 한글 표기한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윤석열 정부 들어 독도에 대한 일본의 도발이 유래 없이 거세지는 가운데 지난 25일 ‘독도의 날’이 124주기를 맞았다.
‘독도의 날’은 대한제국 시절인 지난 1900년 10월25일 고종 황제가 공포한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정한다’라는 내용의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을 민간차원 또는 지역차원에서 기념하는 날로 아직 공식적인 국가기념일은 아니다.
독도를 기념하는 날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은 2000년 민간단체 독도수호대가 독도의 날 지정을 제안하면서부터 본격 논의됐으며 경술국치 100주년을 맞는 2010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민간단체들이 10월25일 독도의 날 기념식을 열고 독도의 날을 선포한 이후 민간 차원에서 매년 독도의 날을 널리 기념하고 있다.
꾸준히 독도에 대한 야욕을 보여왔던 일본의 경우 지난 2005년부터 시마네현에서 매년 2월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제정해 기념행사를 여는 등 정부차원의 본격적 도발을 시작으로 지난 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트레블쇼 2024>에서는 일본정부 관광국이 독도를 ‘다케시마’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한글 지도를 배포하고 홍보했으며 내년부터는 중학교 교과서 대다수에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했다’는 내용을 삽입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이에 우리도 ‘독도의 날’을 정부차원에서 공식 기념일로 지정해야 된다는 의견이 점점 더 힘을 실고 있다.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에서는 이미 일본에 대응하기 위해 독도 관련된 기념일과 기간 등을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일본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한 해인 2005년 경상북도 의회에서 6월9일 조례안을 가결해 매년 10월을‘독도의 달’로 지정해 기념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중앙 정치권에서는 ‘독도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에 대해 큰 반응은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3월, 같은 당 김상희 의원이 같은 해 10월 ‘독도의 날’을 국가 공식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었지만 결국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모두 폐기됐다.
22대 국회 들어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지난 달 11일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에 의해 발의된 상태다.
김 의원은 발의문을 통해 “일본 중학생들이 2025년부터 사용할 사회과 교과서 18종 가운데 15종은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한다며 지속적으로 역사왜곡을 하고 있다”면서 “최근 우리 정부는 마치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에 동조라도 하듯 광화문역, 안국역, 잠실역, 용산 전쟁기념과에 설치되었던 독도 조형물을 철거하고 공공기관의 독도영상물을 송출을 중단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이는 뉴라이트, 식민사관을 가진 역사학자들의 ‘일본과 외교적으로 불편한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정부에 반영돼 고의로 ‘독도 지우기’에 나선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2000년 민간단체인 독도수호대가 10월25일을 ‘독도의 날’로 정한 것을 이번 기회에 국가기념일로 격상해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세계에 천명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문화, 예술, 학술행사 등을 개최해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의 법안 발의에도 현 정부 하에 독도의날 국가 기념일 지정에 대한 전망은 그래 밝지 못한 편이다.
중앙정부 내각 수장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10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독도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에 대해 “굉장히 열등한 외교적 정책”이라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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